보완수사 처분 후 경찰 사건 조회 방법

Question

경찰 불송치 후 이의제기신청해서 보완수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건이 경찰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킥스에서 경찰사건조회가 안나오는데 보완수사처분 이후에는 킥스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안나온다면 사건번호나 조회같은건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통지는 8/11에 완료되었다고 조회가 되는데 우편이 아직 안 온 상황이라 수사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환부되는데, 이 단계는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건번호 아래에서 ‘보완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KICS에서 피의자·피해자 사건조회 메뉴로는 별도 진행내역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 처분결과 통지’까지만 보이고, 이후 경찰 수사 단계는 내부 진행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귀하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경찰서 수사과에 문의해 사건번호와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검찰의 처분통지일(8/11)이 기재된 만큼 곧 우편으로 공식 통지서가 도달할 것이고, 그 문서에 사건번호 및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적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즉 KICS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실제 진행상황은 경찰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9달 전 작성됨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8/11에 처분 통지가 되었다면 사건이 담당 경찰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연가 등으로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울 경우 곧바로 킥스에 접수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일 정확한 것은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경찰의 불송치 이후 이의제기를 하여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환부된 상황에서 킥스 조회가 되지 않아 우려하고 계십니다. 처분통지 진행은 8월 11일 완료로 조회되나 우편이 미도착하여 현재 수사진행을 확인하고 싶으시네요.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가 보이지 않을 때 매우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 머물러 있어 킥스에 진행현황이 표시되지 않거나 갱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첨부해 재송치해야 검찰 접수가 이루어지고, 그때 다시 킥스에 반영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경찰 사건번호, 담당자, 진행단계, 요구자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찰서 형사과 또는 대표번호로 연결하여 성명과 사건명,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편 통지는 통상 며칠 지연될 수 있으며, 수사 중에는 세부 기록은 비공개이나 진행단계 안내는 가능합니다. 장기 지연 시 검찰청에도 보완수사 요구 기한 및 재송치 예정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확인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일정 관리, 의견서·보완자료 준비, 재불송치 대비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을 하였고,

2.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였다면, 경찰에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물어보아야, 킥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은 새 번호로 바뀌지 않고 기존 사건번호에서 계속 진행되며, KICS에서는 검찰 처분 통지까지만 표시되고 이후 경찰 단계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편으로 오는 처분통지서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해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보완수사 처분 후 사건이 경찰로 환송되면 킥스 조회가 바로 갱신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입력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시 조회가 가능하지만 아직 입력이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 상황이 급히 필요하다면 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사건번호나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 수사 진행 파악과 대응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