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음란물 고소 대응 방법

질문 주신 상황은 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를 빙자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특정 계정의 스토리를 단순 공유하고, 그 계정이 다른 계정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진정서’, ‘출석요구서’ 등을 언급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라면, 이는 실제 고소가 아닌 사기나 협박 시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아청물에 해당함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처럼 선정적인 글이나 계정을 무심코 공유한 수준이라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아청물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스토리 공유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며, ‘진정서 접수’, ‘출석요구서’, ‘고소장’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겁을 주는 방식은 최근 유사 협박 사기 사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고, 추가 연락을 즉시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협박에 응해 반응하거나 잘못된 사과, 해명을 반복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고소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거나 과거 활동 중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드러날 경우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단순 불안감에 휘둘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치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밤새 불안하고 후회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도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계셔서 더욱 죄책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의심해볼 점 경찰이나 검찰은 SNS DM으로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지금 받으신 메시지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해 조종하려는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섣불리 상대방 요구에 응하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하셔야 할 일 우선 메시지를 증거 보존해 두시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추가 연락이 올 경우 즉시 경찰에 협박·공갈 피해로 신고하세요. 실제 고소 여부는 경찰청 형사사건 조회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일부라도 있었다면, 스스로 증거를 정리하고 반성문·재발방지 서약 등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3 혼자 두려움 안고 계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DM을 받고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시지만, 대부분 실제 고소가 아니라 ‘협박 목적의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가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우선은 실제 아청물 구매한 사실이 있나요? 우선 그 부분 확약이 중요하고, 너무 걱정마시고 저희가 안전하게 수습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어떤 방향으로든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아청물 구매 및 다운 등 행위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부터 정확히 설명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실제 진정서 및 고소장 접수를 했는지 여부도 추후 확인할 수 있고, 사건화 대비해서 조치를 미리 해두고 불안하지 않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손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5>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미리 그 전에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7>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최근 SNS를 이용한 협박·갈취 시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제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소하겠다, 출석요구서 받을 것이다”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이는 정식 고소 절차와는 무관한 개인의 협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아청물 범죄에 연루되려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선정적인 계정 홍보에 응한 것만으로는 바로 아청물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락에 겁을 먹고 금전을 요구받거나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다면 이는 등기우편 또는 공식 전화로 오게 되므로, 그때는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에 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