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이 다를 때 대처 방법

말씀하신 경우라면 합의서의 ‘성명란’에 피해자가 자필로 한글 이름 석자를 기재하였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 또한 동일하게 한글 석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동일인 확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서의 (인)란에 기재된 한자식 서명은 본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형태의 서명에 불과하므로, 성명란의 자필과 확인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이상 합의서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식적 심사를 하면서 서명 불일치 부분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서 (인)란에도 주민센터 확인서와 동일하게 한글 이름으로 다시 기재를 받아 두거나, ‘한자 서명은 평소 사용하는 서명 방식이다’라는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 두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합의가 성립된 이상 본질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절차상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