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밀침 폭행 사건의 합의금과 법적 대응

Question

카페에서 마감하다가 말다툼이 있어 밖에 나와서 매니저님께 전화하려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방해하듯이 소리 지르면서 얼굴을 가까이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리 가라는 식으로 손으로 어깨를 살짝 밀쳤는데 핸드폰이 떨어져서 확인해 보니 핸드폰은 안 깨져서 주워줬고 어깨 밀쳤냐면서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cctv에선 누가 봐도 친 걸로 보이긴 하지만 당시에 상대방의 진단서도 따로 없고 멍이든 흔적도 없습니다. 핸드폰은 후에 보니 상대방이 부서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경찰은 팔, 어깨 부위만 사진을 찍었고 핸드폰은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250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으로 250을 줘야 맞는 걸까요?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무죄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신체에 실질적 상해를 입지 않았고, 단순히 어깨를 밀친 정도라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나 상해죄는 아닙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사건 종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250만 원은 단순 밀침 사건의 통상 합의금 수준에 비해 과한 편입니다. 특히 진단서가 없고 부상 흔적도 없다면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해 벌금형 선고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cctv에 접촉 사실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무죄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합의 없이 진행하면 전과 없는 경우 벌금 수십만~수백만 원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직업이나 신분상 전과가 문제 된다면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전액 다 주는 대신 금액을 낮추거나 분할 지급을 협상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과도한 합의 요구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인 의뢰인님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여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합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사건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금 역시 조율을 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카페에서 마감을 하던 중에  상대방이 전화를 방해 하듯이 소리를 질렀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기 때문에,

2. 의뢰인이 "저리 가라는 식으로 " 상대방의 어깨를 살짝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카페에서 발생한 밀침 폭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어깨를 살짝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제지하기 위하여 살짝 밀치는 정도였다면 '소극적 저항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용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씨씨티비에 해당 화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다면 부정확한 진술보다는 씨씨티비 영상이 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법성 조각여부도 결정될 것입니다.

2.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상대방과 조율하여 휴대폰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합의시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행동으로 인하여 휴대폰이 부셔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1. 상황을 읽어보니 억울함과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진단서나 외상도 없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경미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휴대폰 파손 부분도, 현장에서 경찰이 사진 촬영을 하지 못했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배상책임으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2. 합의금 250만 원 요구는 상대방이 부풀려 요구하는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통상적 폭행 사건 합의금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보입니다. 따라서 CCTV 영상, 당시 경찰 조치, 휴대폰 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CCTV에 잡힌 장면, 어깨 접촉의 강도, 휴대폰 낙하 정황을 종합하면 ‘고의적·위협적 폭행’이 아니라 단순 접촉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3.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흥정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 사건의 유불리를 냉정히 분석해 드리는 것이 제 강점입니다. 질문자 사건도 CCTV 등 자료를 확인하면 합의 여부와 방어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