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고발 사건: 투자금 및 보증금 반환 문제

Question

동업후 투자금 반환 , 보증금 반환사기고발 당하였급니다

최종 진술서 (Draft)

사건번호: (공란)
성명: (본인 이름)
작성일: (날짜)

⸻

저는 2021년경 고향 선배 A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할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자금을 본인이 대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브랜드 마케팅 총괄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실제 사업 경험과 역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화를 목표로 A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

1. 사업 진행 과정
   •   저는 자본이 없었고, A가 자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분당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화장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B를 합류시켜 제품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   초기 비용은 A와 그의 지인에게서 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차용증 작성 경위
   •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경, A는 突 “지금까지 사용된 비용을 정리해야 한다”며 약 1,600만 원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   저는 실제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그 자금은 사업 경비로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 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   차용증에는 변제 기한이 1년 후인 2022년 6월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무실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3. 보증금 반환 및 사용
   •   2021년 8월경 사업자 명의를 제 개인사업자에서 B 명의의 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약 800만 원이 반환되었고,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해당 금액 중 일부는 B 지인에게 빌린 200만 원 상환에 사용되었고, 남은 약 600만 원은 다시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   이 금액은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현금을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 a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2. 상대방이 차용증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의뢰인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 명의를  b명의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사업 투자금 사기죄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진술서 초안은 사실관계 정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기 혐의 방어’라는 목적에 맞추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본 건이 ‘투자금 반환’이 아니라 실제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애초부터 편취 의도가 없었고, 대기업 근무 경력과 사업화를 추진한 정황, B까지 합류시킨 점 등은 사기 고의가 부정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차용증 부분은 실제 현금 수수 없이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한 형식적 문서였다는 점, 따라서 금전 편취가 아닌 회계 정리 차원이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 역시 법인 계좌를 거쳐 일부는 채무 상환, 일부는 본인 계좌로 환입된 구체적 흐름을 소명하여 ‘개인 유용’이 아닌 정당한 자금 사용임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본 사안은 민사상 정산 문제이지 형사상 사기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정리하시고, 자금 사용 내역, 계좌 거래내역, 사업 진행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문구를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형사 고소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돈을 편취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 했고, 자금은 사업 경비로 사용된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정당히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방어 전략을 세우면 혐의를 벗거나 경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사업 제안을 주고받은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사무실 임대 계약서, 화장품 제조 관련 서류, 그리고 사업 경비로 사용된 내역(계좌 이체 기록,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업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대화 내용이나 A와의 합의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200만 원 상환 내역,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질문자님의 행동이 사기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서를 보완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하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과 상황을 종합하면, 사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이 분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자칫  부적절한 초기대응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및 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하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ㆍ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차용증과 반환된 보증금의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성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의뢰인님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실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제품 개발을 준비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ㆍ 문제가 된 차용증은 실제 현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비로 지출된 내역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정황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 반환된 보증금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ㆍ 사건의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사기 혐의 관련 진술서 작성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작성한 진술서 초안은 사업 제안, 투자 및 자금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차용증 작성 경위와 보증금 반환 과정 등 핵심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소 내용 중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첨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 혐의를 부인하거나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사업 진행의 실체성과 재무 흐름을 상세히 기록해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논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혐의의 실질적 해명과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술서 초안은 기본 구성을 잘 갖추었으나, 현행법과 실무 기준에 부합하려면 세부적 사실관계 증명과 법리적 보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발장을 확보하여 분석해 보시고, 만일 투자금 사기나 차용금 사기로 고발되었다면 사업자금을 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 즉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성해주신 초안 내용을 보면, 단순히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명확한 의사와 구체적 행위들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기 혐의 방어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진술서에서 강조하셔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목적의 진정성
단순히 돈을 빌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인력 영입, 사무실 임차, 원자재 구입 등 실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의 실질적 경위
작성하신 차용증은 실제 현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사업비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기일, 금액, 자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금액 사용처
반환된 보증금 약 800만 원이 전액 개인 용도가 아니라 일부는 채무 상환, 일부는 사업 관련 자금 집행에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통장 내역,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인의 사업 경력 및 능력
대기업에서 브랜드 마케팅 총괄로 근무한 경력, 사업 경험 등을 강조하여 단순한 편취 의도가 아닌 진지한 사업 의도가 있었음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조언드리자면, 진술서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동업 관계에서 투자금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사기 혐의 고발을 당하신 경우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사업 실패나 반환 지연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 과정에서 약정 내용이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