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구제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5년 2월 지인 소개로 “월급 500만 원과 차량 제공” 조건의 취업 제안을 받고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는 차량을 의뢰인님 명의로 계약하게 했고, 6개월 뒤 인수하며 대금은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회사 요청으로 신용카드를 맡겼는데, 비품 구입 명목으로 한도까지 사용하고 매달 갚겠다고 했습니다. 6월까지는 상환이 있었지만 7월 회사 대표와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후 대금 지급이 끊겼습니다. 현재 차량 처분 과정에서 약 2,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카드 대금도 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견] 이 사건은 취업과 급여 약속을 미끼로 차량 계약과 카드 사용을 유도한 전형적인 사기·배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와 본부장이 이미 구속된 사실도 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의뢰인님은 차량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지급 약속 정황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형사사건 피해자로 등록하고,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통해 수사기록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미납금은 금융기관과 협의해 분할상환·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속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 등록하고, 민사청구와 채무조정을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