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포기신청 가능할까요?

Question

20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서 오빠랑 저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실직적인 양육은 할머니가 수급자 돈 받은걸로 하고 엄마가 도와주셔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엄마와 살고 오빠는 성인이 된 후 아빠랑 인연을 끊고 독립했습니다.저는 이후에 할머니를 챙기며 아빠와 가끔 만났습니다. 그러던중 3-4년전에 아빠가 할머니랑 저랑 싸우고 집을 나갔고 그뒤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얼마전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서 병원비 부담과 빚 문제로 오빠랑 저랑 부양의무자 포기신청을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이가능할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귀하와 오빠가 아버님에 대한 **'부양의무자 포기 신청'**을 고려하시는 상황은 법적인 의미와 사회복지 제도의 맥락에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1. 법적 부양의무 포기
민법상 의무: 민법상 직계혈족(자녀)은 직계존속(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며, 이는 사적으로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법적 해소: 법적으로 부양의무를 영구히 해소할 방법은 없으며, 현실적으로는 상속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사회복지 제도상의 '부양의무자 제외'
주요 목표: 귀하의 목표는 아버님의 병원비나 빚 부담을 피하는 것보다는, 아버님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등 복지 혜택을 받으실 때 자녀들의 부양 능력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제외 가능성: 과거에는 엄격했으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질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상황을 입증하면 부양능력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교류 단절: 아버님과 3년 이상 연락 두절 및 왕래가 없었음 (특히 아버님이 집을 나간 후).
부양 기피: 아버님께서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 등.

절차: 이는 부양의무자 포기 신청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수급을 신청할 때 관할 지자체에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서'**와 **관련 증거 (단절 사실)**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우리 법 체계상 ‘부양의무자 포기신청’이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법적으로 면제받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빠분과 질문자님이 스스로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성인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이 낮거나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진 빚은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므로,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사망 후 상속될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비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곧바로 자녀에게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환자인 아버지의 부담이 원칙이고, 병원이 자녀에게 직접 청구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부양의무자 포기신청’은 불가능하나, 행정상 수급 절차에서 부양능력이 없음을 소명하거나, 상속 단계에서 포기·한정승인으로 빚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경제상황, 본인들의 소득·재산 상황을 근거로 ‘부양능력 없음’을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으셨을 귀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결론
부양의무자 제외 신청이 가능하며,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부양의무자 제외 신청 가능 여부
-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이 입증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제외 신청 가능
- 3-4년간의 연락 두절, 실질적 양육 불이행, 경제적 지원 부재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 진행 필요

나. 병원비 부담 문제
-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병원비에 대한 법적 부담 의무 없음
- 단,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시 의료급여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제외 신청 인정시 의료급여 수급 자격 획득 용이

다. 채무 승계 문제
- 현재 생존해 계신 아버님의 채무는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음
- 향후 상속 발생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채무 승계 방지 가능
- 상속 개시(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 진행 필요

결론
부양의무자 제외 신청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현재로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후 상속 문제 발생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있었으나 실제 양육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맡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와 연락이 단절되었으나 최근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원비 부담 및 빚 문제로 의뢰인님과 오빠분이 ‘부양의무자 포기신청’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 의견
우리 법상 ‘부양의무자 포기신청’이라는 제도는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두 가지 법적 절차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되면 지자체에 ‘부양의무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연락이 단절된 사정을 소명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해서 의뢰인님과 오빠분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승계하지 않으므로, 현재 아버지의 빚을 의뢰인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자체에 부양의무자 제외 신청을 하시고, 아버지 채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별도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상속 문제까지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