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소송 비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셨다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형사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보통 각각 소송비용이 책정됩니다. ✅1 형사와 민사의 구분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절차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별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2 수임료 구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사건이므로, 한 변호사가 함께 맡을 경우 패키지 형식으로 비용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건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진행 순서 실무적으로는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4 현재 상황 이미 회사 조사에서 일부 괴롭힘이 인정된 만큼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동료 진술, 회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비용 구조와 사건 전략을 명확히 상담하시면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장기간에 걸친 직장 내 모욕, 조롱,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미 회사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오랜 기간 참아오신 만큼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려는 고민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2. 실무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각각 별도의 절차이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구분됩니다. 형사 사건은 가해자의 행위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통상적으로는 사건별로 비용 산정이 이뤄집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사·민사 통합 의뢰 계약이나 패키지 형태로 비용 조정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 규모, 준비해야 할 증거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결국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형사와 민사 모두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사실관계나 판결 결과가 민사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용 문제 또한 상담 과정에서 사건 특성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현재 단계에서 ①회사 최종 통보서 사본·내부 조사자료 일체 확보, ②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등 구성요건별 증거(현장목격자 진술서, 메신저·녹취, 업무배제 정황 이메일·배치전환 문서 등) 정리, ③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위법성을 먼저 확정·압박하면서, ④민사 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을 가다듬어 회사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그림을 권합니다. 현재 근무를 계속하신다면 노동청(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병행으로 사용자 조치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트랙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노무영역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원칙적으로 ‘각각 비용’이 맞고, 다만 한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패키지로 묶어 총액을 줄이거나 단계별로 나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제가 비슷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있어,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패키지형·분리형·단계형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구조와 현실적인 비용 범위를 즉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민사 소송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각각의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형사 사건은 범죄 혐의 입증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이므로, 한 건으로 비용을 합산하여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맡길 경우 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3. 로톡 정책상 비용 안내는 어려우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