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스토킹 고소 가능성 및 증거 활용 방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가해자의 성별이나 피해자의 성별을 전혀 제한하지 않으므로, 동성이라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직장 내에서의 집요한 접근 정황, 이후 특정 차량이 집 앞에 잠복한 사실, 출퇴근길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장면은 모두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촬영해 둔 영상, 차량 번호 확인, 목격 일시와 횟수를 정리한 메모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 운전자가 과거 직장 내 스토킹을 했던 사람과 동일인인지, 또는 그와 연계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그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영상·차량 조회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영상과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고소는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절차에 있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당연히 동성간에도 스토킹이 성립하고, 다만 본인이 상대방에게 접근 및 연락금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2>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부분이 핵심이고 바로 신고 및 고소 보다는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 안에서 자백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스토킹 전담) 3> 조건부 합의시도를 통해 먼저 상대방 행위에 대한 자백 및 접금 연락 등 금지 확약을 통한 최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확약을 통한 합의필요) 4>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고소(유지포함) 및 공판유지 엄벌탄원 등 진행하면서 법적절차 또한 결정할 수 있으니, 먼저는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이고 상대방 반응 확인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불편한 기억이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특정 차량이 집 앞에 잠복하거나 출퇴근길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셨다니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계실 듯합니다. 동성이라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수 있으니 너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의 일상생활·안전·평온을 침해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동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집 앞 잠복, 출퇴근길 차량 접근은 반복적 관찰·추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확보한 증거의 의미 차량 잠복 목격 상황 차량 번호 확인 및 소유자 특정 출퇴근길에서 촬영한 영상 2회분 이 자료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은 핵심 증거입니다. ✅3. 경찰 신고와 고소 절차 현장에서 즉시 112 신고가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이미 촬영해둔 영상과 목격 진술로도 경찰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함께 신청해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복된 목격 날짜·시간을 메모한 기록 주변인 진술(함께 본 사람) 불안·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이런 자료들이 피해자의 두려움과 생활 침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성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인해 일상에 침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지금처럼 증거를 잘 확보하고 계시니,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셔도 충분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두려움 안고 지내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글, 말, 영상, 음향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토킹에 관하여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합의금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약식기소, 정식기소(구공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다면 가벼운 처벌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도 고소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5. 전화상담 주세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법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성별과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상대방의 주거·직장·생활동선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배회하는 행위, 지속적 감시·접촉 시도 등으로 상대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집 앞 차량 잠복, 출퇴근길 추적·감시 정황이 반복되었다면 구성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직장 내에서의 선행 행동도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배경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신 영상과 함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차량번호를 통해 소유자·운전자 특정, 주변 CCTV·하이패스·주차기록 등 객관자료를 보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을 배제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만 정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에서의 선행 행동을 포함해 ‘반복성’이 드러나도록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영상에 찍힌 동일 차량이 같은 생활권을 따라다닌 점, 그로 인해 느낀 불안과 회피 행동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조사 말미에는 조서를 꼼꼼히 열람하여 시간·장소 표기가 틀리거나 표현이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연락·항의·게시글 공개 등 ‘맞대응’은 삼가시고, 온라인에 차량번호나 신상 일부라도 올리면 명예훼손·개인정보 이슈로 역고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이라는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확보하신 영상과 정리된 피해 경과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선행 정황까지 맥락화하고, 주거지 잠복과 출퇴근길 추적을 ‘반복’으로 묶어내는 기록화가 핵심입니다. 저는 유사한 스토킹 사건에서 영상·동선자료를 체계화해 불송치에서 기소, 보호명령까지 이끌어 낸 경험이 많습니다. 초기 고소장·피해진술서 작성, 증거설명서 편집, 보호조치 신청서 작성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종합적인 대응 방안 ​고소장 제출​: 현재 보유한 증거(차량 영상, 차량번호 및 이름 정보 등)를 첨부하여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일련의 행위임을 강조​: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2월 이전의 직장 내 스토킹부터 3월의 잠복, 7월의 미행까지 모든 행위가 동일인의 동일한 의도(범의의 계속)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은 가해자가 발각을 피하기 위해 행위의 양태를 바꾸며 지속한 것일 뿐, 스토킹 의사가 단절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 확보​: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즉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주변 CCTV 확보를 위해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성 스토킹은 처벌 대상이며, 보유하신 증거는 고소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법적 쟁점이 될 것이므로, 모든 사건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행위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