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만일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불송치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관계라면, 설령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하고, 모텔도 함께 들어갔으며 강제성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연락을 굳이 다시 시도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대화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진술 준비부터 법리 검토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비만 잘 해두시면 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최근에 원나잇 등 성관계 이후 갑자기 허위 및 과장된 고소를 통해 사건화가 되고 경찰소환 연락을 받는 경우 많습니다. 2> 정말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관계 였다는 진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관한 모든 세부적 사항들을 미리 내용확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래야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만남부터 헤어지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흐름순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4>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5>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6>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모텔결제 내역 등 해당내역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7>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황만 보면 여성 측이 먼저 스킨십을 했고,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점에서 합의하의 성적 접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후 일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기억을 달리 진술하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가벼운 안부나 전날 좋았다는 취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남기면 향후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문자 등 시간·내용이 명확히 기록되는 방식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불안하다면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