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와 업무방해 신고 가능 여부

Question

음식점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대표입니다.
아버지가 A에게 빚이 있는데 (1700만원) 
A는 제 매장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1인 시위를 할거라고 합니다.
지역 시청에 시위 허가도 받아놓은 상태라는데

아버지는 제 사업장의 직원, 아르바이트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바쁜 시간에 도와주시는 정도입니다.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 
아버지가 매장에 없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계속 일을 도와주시는데 시위가 된다면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A의 1인 시위가 단순히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알리는 수준을 넘어 질문자님의 음식점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장에 없더라도, 시위 행위가 질문자님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특히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손님들이 불편을 느껴 매장을 떠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또는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A의 시위가 단순히 채무 사실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귀하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장에 없더라도, 시위의 대상이 귀하의 음식점 영업이라면 업무방해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시위가 불법적으로 지속될 경우, 법원에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시위의 방법과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시위 현장의 소음,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증거(영상, 녹음,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