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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이동한 주식리딩방 사기와 범죄수익 회수 가능성

안녕하세요 5월 26일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구천만원입니다.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고, 6월 23일쯤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틈틈히 수사관님과 수사 진행사항에 관해 통화로 물어보고 있는데 최근 통화에서 범죄 자금이 코인으로 이동해 빗썸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였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코인으로 이동한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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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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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기로 큰 피해를 입으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코인으로 범죄수익이 이동된 경우의 회수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이동된 범죄수익 회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빗썸은 국내 거래소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이나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명 확인된 계좌를 통한 거래이므로 추적이 가능하고, 계좌 동결을 통해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시켰거나 현금화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영장 신청 단계라면 비교적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준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도 중요합니다. 집단소송이나 공동대응을 통해 더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있다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장 집행 결과나 계좌 동결 여부 등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수사관과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전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리딩방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투자 권유 과정 등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면 향후 민사소송이나 환급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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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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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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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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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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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현재 경찰이 빗썸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상황은 범죄 수익 추적이 진행 중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코인으로 이동한 자금이 확인되면 자산 동결이나 압류를 통해 환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거래의 익명성과 해외 계좌 연루 가능성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해 상대방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리딩방과의 대화 기록(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입금 내역, 계좌 송금 기록, 리딩방 광고나 약속한 수익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9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간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유도한 메시지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빗썸 영장 회신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료를 민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리딩방 운영자의 신원이나 계좌 정보가 드러날 경우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경찰 수사 상황을 주시하며 민사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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