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

Question

어플에서 만나 노래타운에서 술을 머시고 서로 술게임도하다가 관계는 맺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두세통화정도 통화를 할정도 , 관계를 하면서 본인만 알슈있는 아주 세밀한 성적얘기까지 할정도로 패싱아웃이 아니었구요(카톡에도 적시되어있음) 제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심지어 집도착한뒤 “오빠! 나 집 들어왔어!! 엄마가일찍들어왔다고 오하려 칭찬하던데!” 라는 선톡까지 보냅니다 
다음날 갑자기 어제뭐했냐며 기억이 안난다길래 우리 끝까지 다했다 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제가 어제있엇던 일을 설명해주며 너 제정신이었다 이러이러한 얘기까지 하지않았냐 라고 말하니 (본인만 알수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적ptsd) “헉 맞네!! 내가 스뮤살이 되더니 미쳣나봨 ㅋ ㅋ  ㅋ” 이런대화까지 나누고“ 오빠가 그럴사람아니란거 알기도하고 그러지도않고 사실도아니잖아“ 라는 카톡까지하엿습니다 그라고 이틀뒤 제차를 타고 경북김천이라는 다섯시간 걸리는 거리까지 장시간 데려다준적도 있엇는데 4개월뒤 현재 준강간으로 갑자기 고소를 한상황입니다 
패싱아웃이면 기억이 안나야정상이고 기억이 안난다고 카톡에서 얘기햇다가 추후에 2개월뒤 긐대 쇼파에서 한거 다 기억난다 내가 기억하는건 환상이냐” 라는 멘트도 카톡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진술번복) 하지만 저는 고소가 처음이고 준강간은 실제유죄가 되었을때 실형만있다는 두려움에 아무일도 못하고 떨고있는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전이며 변호사선생님을 선임해서 경찰조사에서 끝내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는 말씀만으로도 큰 충격과 두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준강간이 유죄가 되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시 상황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술자리에서 관계가 이루어진 만큼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고, 완전히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2 피해자의 진술 모순은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 했다가 “다 기억난다”고 번복하거나, 카톡에서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이런 자료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자료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카톡, 통화내역, 이후 장거리 동행 등은 ‘자발적 교류 관계’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성적 대화나 가족과의 통화, 집 도착 후 안부 메시지 등은 피해자가 단순히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4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는 마음에 혼자 출석하면 오히려 진술이 꼬이거나 수사관의 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고, 증거 제출 시기와 방식을 조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앞으로의 대응 방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다행히 확보된 자료와 정황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전문가 조력을 통해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목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제출​: 의뢰인께서 가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매우 강력한 증거이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대화가 준강간죄의 어떤 요건을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명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첫 조사 시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는 수사의 방향을 초기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조력​: 첫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뮬레이션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추가 의견서나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관과 법리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경찰조사 대응 방안
​조사 전 변호사 선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혹은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임하십시오.
​증거 보전​: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백업해두십시오.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따지는 행위는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려움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경찰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시켰지만, 최근 준강간사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프로필의 해결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상황은 준강간 고소가 제기된 초기 단계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건은 피해자 진술 번복, 카톡 내용, 당시 합의와 동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초동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 조율, 진술 보호, 불필요한 추궁 방지가 가능합니다.

3. 경찰 조사에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참여를 통해 증거 확보와 본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실형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거나 혐의 사실을 명확히 다툴 수 있으며, 이후 형사 합의나 방어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 전략과 경찰 조사 대응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이 당시 제정신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과 행동(카톡, 통화, 장거리 이동 동행 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와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 번복과 모순된 카톡 내용은 고소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대, 상대방과의 카톡 대화 기록, 특히 사건 당일과 이후의 메시지(집 도착 후 선톡, 성적 대화, 진술 번복 관련 내용 등)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정신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 노래타운에서의 CCTV 영상(가능하면), 또는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증언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김천까지 데려다준 내역(톨게이트 기록, 주유 기록 등)도 상대방의 의사 능력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주장을 반박하고, 고소가 부당함을 보여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순된 진술과 질문자님의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조력하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카톡내역 등에 비추어볼때, 충분히 무혐의로 다퉈볼만 합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이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무혐의로 종결시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공유드리니,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9824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당시 의사소통, 성적 대화, 사후 연락 내용, 장시간 이동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피해자 주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억 번복, 자발적 연락·만남, 농담 섞인 대화 등은 방어 논리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기에 잘못된 진술이나 불필요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증거 정리·진술 전략을 세워 ‘무혐의 종결’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과 유사강간한 혐의 : 무혐의(불송치)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 사건 : 무혐의(불송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피고소된 사건 : 무혐의(불송치)
-오픈채팅에서 만나 강간 혐의받은 사건 : 무혐의(불송치)
-직장내성추행과 준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났다가 강간미수 혐의 - 무혐의(불송치)
-연인 관계에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불송치)
-술자리에서 합석한 외국인 여성에게 강간, 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불송치)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질문자님이 제시한 증거들은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식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1. 일단 관계 당시와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상 상대방이 집에 도착해서 보낸 "오빠! 나 집 들어왔어!! 엄마가 일찍 들어왔다고 오히려 칭찬하던데!"라는 메시지는 정상적인 의식 상태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이런 구체적이고 일관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2. 다음날 대화에서 상대방이 세밀한 성적 이야기를 기억해냈고 "내가 스뮤살이 되더니 미쳤나봐"라고 한 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는 상대방 스스로 의식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빠가 그럴 사람 아니란 거 알기도 하고 그러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잖아"라는 메시지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스스로 확인한 것입니다.

3. 이틀 후 장거리 여행을 함께 간 것도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만약 정말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와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여행을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호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4. 2개월 후 "침대 쇼파에서 한 거 다 기억난다"라는 진술 번복도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기억한다고 번복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변호 전략을 세운다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과 카톡 내용은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고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준강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카톡 등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다면 불송치 결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 비슷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해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경우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필 클릭 후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욱 변호사 · Answer

📍 이 글은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박성욱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먼저 고소를 당해 놀라신 마음에 위로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의 여부에 따라 준강간죄 성립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준강간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하여 제가 자세히 정리한 아래 유튜브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p.07] 술 마신 다음날 고소 당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모든 것!! 
https://www.lawtalk.co.kr/videos/33454

📍 정확한 사실관계는 변호사님과의 상세한 상담과정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나 상담자분이 말씀주신 (1) 어머니와의 통화, (2) 세밀한 성적 대화, (3) 귀가 후 선톡 메시지, (4) 다음 날 대화 내용, (5) 이후 상황 및 고소까지 4개월 경과 등을 비추어 볼때 준강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허위 고소임을 입증하여야 안전하게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허위 고소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반드시 성범죄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박성욱 변호사는 성범죄 방어 / 고소 모두 수백 건 이상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로톡 ‘해결사례’ 확인해주세요)

-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없음) : https://www.lawtalk.co.kr/posts/88593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 https://www.lawtalk.co.kr/posts/88608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https://www.lawtalk.co.kr/posts/88598

📍상담신청 주시면 전화상담만으로도 (1)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2) 법리 설명, (3) 대응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중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를 하시어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여성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복기하신 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범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사안은 어플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나, 4개월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카톡 내용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시 술자리와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정황, 본인만 알 수 있는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점, 사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장거리 동행까지 한 점, 그리고 “오빠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알고 사실도 아니잖아”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강간’과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방어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초반 수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혐의가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카톡 대화, 통화내역, 사후 행적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시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가이드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번복이나 모순점을 부각시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필요하다면 참고인 진술 확보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추가 확보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 종결’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초동 대응이 핵심입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리인을 통해 자료 제출, 의견서 작성, 조사 동행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준강간 고소로 불안하실 텐데,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당시 의식·대화·행동의 구체적 정황과 이후 연락·동행 사실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관계 직후 우호적인 대화, 피해자 스스로 당시 상황을 인정한 카톡, 진술 번복 내용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해당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면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실제 준강간 등 혐의성립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판단 필요합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실제 성관계 등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사실이 있나요? 
2> 이후에 주고 받은 대화 등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경찰 초기부터 대비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3> 이후 주고 받은 대화 등 전부 확보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검토를 먼저 해드리고, 법리적으로 혐의부인 가능한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 드릴께요. 
4> 그리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할 것이고,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등 목표로 사건정리를 돕겠습니다. (준강간 행위 고의성 판단)
5>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6>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7>  (배우자, 부모님 등)비밀보호도 필요합니다.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네요. 적절한 치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하여, 관련 증거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치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카톡 내용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수집하여 향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관계 직전 및 성관계 당시, 그리고 성관계 직후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누구랑 통화를 하였고, 샤워를 하였는지, 옷은 어떻게 탈의하였는지, 구체적인 성행위, 그 과정 중의 언동까지 최대한 상세히 정리하여, 향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그 내용도 변호인의견서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 한 내용은 매우 유리한 정황이니 그 점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제가 맡은 사건 중 그 부분이 스모킹 건이 되어 무혐의 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 같이 지방에 위치한 집까지 내려간 상황,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지속한 상황도 유의미한 정황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추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변호인 선임 후 수사를 받겠다고 말을 하여, 선임할 변호사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래 게시글 링크는 클럽 등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 이후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당하였다가 무혐의 받은 사안이니 참조하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97501
https://www.lawtalk.co.kr/posts/110293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본건은 준강간이라 볼 수 없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등을 보아도 관계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고소인 역시 이를 인지하면서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혐의 가능합니다. 유사건 불송치 성공사례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기소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네.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난 사건은 많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피의자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반드시 상식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억울함, 부당함은 물론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만회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마땅한 사건임에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늦어져서 검찰단계로 가거나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잘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면서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고소내용이 터무니없을 지라도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조언 드립니다.

1. 증거 수집 및 보존

귀하가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보낸 "오빠! 나 집 들어왔어!! 엄마가 일찍 들어왔다고 오히려 칭찬하던데!" 메시지
"헉 맞네!! 내가 스뮤살이 되더니 미쳤나봐 ㅋㅋㅋ" 메시지
"오빠가 그럴 사람 아니란 거 알기도 하고 그러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잖아" 메시지
2개월 후 "쇼파에서 한 거 다 기억난다"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들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의식이 있었고, 후에 기억을 회복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 성립 요건에 대한 반박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식 상태​: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 중 세밀한 성적 대화를 나눴다는 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사후 행동​: 피해자가 집에 도착 후 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장시간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한 점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 피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난다고 한 점은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일관된 진술 유지​: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제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협력​: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우석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성범죄전문 손우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있으며, 이후에도 장거리를 데려다주는 등 교류가 있었는데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첨예하게 다투어야 할 문제이나, 긴장하고 말이 꼬이면 처음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할말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다 한다고 할지라도 경찰이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를 모두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동석과 의견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신빙성을 다투는 성범죄 사건을 맡아 억울한 의뢰인분들을 다수 구제하였습니다.
제 프로필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고 연락주시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이후 대화내역이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고
무혐의로 마무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5시간 데려다 준 증거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 지우시면 안됩니다(하이패스 통과기록 등).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준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그에 따라 진행 방향, 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변론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변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 진술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2. 강제추행,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방어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참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와 부위, 사건 발생 경위, 이유, 불법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성실히 변론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시고 진행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강제추행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6812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107103 (기소유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준강간 사건이라도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성적 대화·행동을 한 정황이 명확히 남아 있으며 이후에도 장시간 동행·연락을 지속한 기록이 있다면 무죄 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발언, ‘오빠가 그럴 사람 아니다’는 취지의 대화, 진술 번복 내용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방어에 매우 유리합니다.
준강간죄는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해 경찰 조사에서부터 논리적·법리적 반박을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증거 정리, 대화 맥락 분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조사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해야하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 시뮬레이션 때 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대응하면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제 페이지에서 성범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현재 상황은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별로 크게 번복되고, 당시 동의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카톡·행동 증거가 다수 존재해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동의·정상 상태였음을 입증하면 조기 불송치 결정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 이후의 친밀한 연락·만남 기록 등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진술 대비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가 제시한 정황에 따르면, 상대방이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시적으로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했음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 성관계 후 귀가 시 및 귀가 후 대화 내용, 이후 장시간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한 증거 (위치 기록, 사진 등),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동행까지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성관계 전후 사정 및 성관계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충분히 준강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2. 만일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에 해당할 수 있어 질문자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진술하고, 법리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 측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초기 진술 한마디로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준비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사건 진행 및 해결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광복절이라도 바로 상담 가능하고 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준강간 혐의도 바로 불송치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당시 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아주 세밀한 성적 얘기까지 하였고, 엄마가 일찍 들어왔다고 칭찬한다고 선톡까지 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자료가 있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성이 변심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한순간의 실수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상담자분께서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의 고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성범죄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선고 후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 정도 일관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아를찾아야만 했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3. 이사건은 그 행적에 비추어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강제성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하여 중도에 성관계를 중단하엿는바 신고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인의 경우도 상대방의 모순된 진실 혹은 상대방과의 나눈 대화 혹은 사진, cctv,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연인간 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사건 무죄
아동추행 무죄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무죄
강간 무혐의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얼마나 놀라시고 두려우실지 짐작이 가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처벌이 무거워 그 불안감이 더욱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계 당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는 현상, 즉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직후 상대방이 먼저 안부 연락을 해온 점, 의뢰인님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수긍하며 농담 섞인 대화를 이어간 점, “오빠가 그럴 사람 아니란 거 알기도 하고”라고 말한 부분 등은 당시 강제성이 없었으며 우호적인 분위기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며칠 뒤 장거리 이동을 함께한 사실 역시 준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므로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며, 의뢰인님께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정황(사후 카톡 내용, 피해자 진술 번복, 구체적 성적 대화, 자발적 이후 행위 등)은 강제성·심신상실 상태 입증이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법정형은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 가능성이 커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전문 변호사 선임 후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카톡, 통화내역, 이후 만남 등 자발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