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퇴직금 사용 방법

Question

제가궁금한건..제가 지금 부득이한사정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현재 법무법인에 돈을내고있고집회나이런건 참석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을받게되면..재취업은바로할예정이라..그전까지제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궁금하네요..무조건빚갚는데사용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 처음이디이돈을 생활비및 지인들한테 빌린돈을 갚을예정이라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요...집도얻어야되고..쓸돈은많은데 함부로 쓰기가 그래서 여기에물어봅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퇴직금에 대하여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압류 금지로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
퇴사를 하였다면 귀하께서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어야 할 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회생 진행상황, 퇴직금 액수, 사용처가 중요하므로
현재 진행중인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퇴직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퇴직금도 변제금의 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개시결정이 나면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은 이 변동 사항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주거비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소명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꼭 필요한 생활비나 주거비 등은 소명 후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