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보험 면책금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8월 11일 오전 7시경 제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정체구간에서 제가 상대방 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인정하고 사과드리며 측정도 진행했습니다.

수치는 0.176퍼센트 나왔고 16년 1월에 벌금 300만원 전력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제 보험사가 똑같은 상황인데 사고 당일에 보험사가 면책금 대인 400만원 대물 350만원 입금하라고 요청했고 수중에 있는대로 대물 300만원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오늘 오전에 피해자분께 합의요청 문자를 정중히 드렸지만 아직 답장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험사 통해 확인하니 피해자분은 14급 상해로 통원치료 대인접수를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에 면책금을 모두 납부하면 민사합의는 완료되는건가요?

2. 보험사에서 과다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하려는 걸까요?

3.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에 대해 각각 적절한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4. 합의가 완료되면 대인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기타 제가 알아야 할 사항들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보험사 면책금은 보험사 내부 규정에 따른 운전자 부담금일 뿐 피해자와의 민사·형사 합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 면책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과다 청구했는지는 약관과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인·대물 면책 한도 내에서 청구하므로 편취 가능성은 낮지만 구체 금액 산정내역을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합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며, 형사합의는 음주 전력·부상 정도·수치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현재는 재범이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형사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취소 가능하지만, 형사합의서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빠른 시일 내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교통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76% 수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험사 면책금 납부는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정산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와의 민사·형사합의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손해액이 면책금보다 적으면 차액 환불이 가능하니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합의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처벌 감경을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14급 상해라면 형사합의금은 수백만 원대가 통상적입니다. 합의 후 대인접수 취소는 가능하나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유지됩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으므로 빠른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보험사 면책금 납부는 보험 약관상 의무일 뿐, 형사합의와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 재범·상해 사건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금 과다청구 여부는 약관과 실제 피해액 비교로 확인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상해 정도·음주 전력·재범 여부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이 될 수 있으며, 합의 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인접수 취소는 피해자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에 대한 민사는 완료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민사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험사가 과다청구하고 편취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4. 아니요.

5. 음주사고의 경우 상담자가 다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 2회로 심각한 상황이며, 0.176%는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면책금은 음주운전 시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가해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대인 400만원, 대물 350만원은 일반적인 면책 한도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이 면책금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과다 납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14급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므로 면책금 범위 내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2. 면책금 납부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해도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면책금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고, 초과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면책금보다 적다면 차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민사배상과는 별개로 선처를 위한 합의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14급 상해 기준으로 민사 손해액을 산정해보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합쳐 200-4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형사합의는 별도로 100-3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보험사가 과다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손해액이 확정된 후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할 때는 민사배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하여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4. 합의 완료 후 대인접수 취소는 가능하지만, 이미 치료받은 부분은 보험 처리가 유지됩니다. 음주운전 2회로 징역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는 실제 손해액 확정 후 면책금 정산을 요구하고, 피해자와는 민사배상 완료 후 별도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진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에 면책금을 모두 납부하면 보험사의 민사 처리는 완료되지만, 피해자와의 민사합의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금은 음주사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며, 이 후 민사합의는 별도로 피해자와 직접 또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보험사가 면책금 금액을 과다청구하거나 차액을 편취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음주사고 면책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청구되며(대인 1억 8,000만 원, 대물 2,000만)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에서 면책금을 우선 회수합니다. 지급액이 면책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역을 보험사에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별도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사례에 따라 다르나, 통원 치료 14급 상해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미만 사이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금은 피해자 치료비 및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합의가 완료되면 대인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을 시작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합의를 개인적으로 완료하면 보험사에 면책금 환불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이며, 두 합의 모두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 사고는 면허취소, 형사처벌 등이 뒤따르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중하고 성실한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