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영상 소지 문제와 법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해당 영상을 동의하에 합의된 상황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소지를 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2> 사전조치로 우선 정황 증거에 관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소지에 관해 그 우려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고소장 및 진정서 등 형태로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상대방이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변호인 등 있는지 화인 후 법적절차 진행 전 해당 영상물 소지여부 확인하고 삭제 등 조건부 합의 확약할 수 있습니다. 4>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등 최대한 피해회복 또한 시도해 볼 수 있고, 저희가 직접 전담해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등 진행 가능하니,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입니다. 5>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고소 접수 및 유지(공판유지 포함)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질문자님의 사안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외국인 전 남자친구가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이며, 연애 기간 중 질문자가 자발적으로 전송한 성적 영상물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포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문의하신 경우입니다. 우선,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로 촬영·전송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동의 없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등의 불법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영상 유포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현실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고, 상대방이 출소 후 해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사이버수사팀에 고소 또는 진정을 통해 영상물 소지 및 향후 유포 우려를 알리고, 가해자의 저장기기에 대한 포렌식 조사 및 삭제 조치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 수감 중에도 구치소 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휴대폰·클라우드 등 보관 매체를 확보하고, 영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유포가 없어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적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추후 유포 통제가 어려운 구조라면 지금이 대응의 적기입니다. 증거로는 영상 전송 내역, 당시 대화기록, 영상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 등을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의 하에 보내준 영상이라도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실제 유포 정황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 대행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