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문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소송비용청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재판부에서 소송비용 비율을 정해줍니다. 2> 재판부에서 소송비용 비율을 정해서 판결을 하고,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은 별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고, 상계처리도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전에 조건부 합의를 먼저 시도해서 소송에서의 시간 및 비용에 있어서의 피해자분 실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 피해회복 가능합니다. 4>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면 일단 민사소송 청구 전에 상대방에게 조건부 합의 등 시도를 통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 없이 진행 가능) 5> 실익을 생각한다면 소송보다는 먼저 상대방측에 조건부 합의 시도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형 확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벌금 얼마, 징역형 등)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소가 2천만 원 청구 중 1천만 원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승패 비율에 따라 50:50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체 청구액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일부만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은 실제 인용액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판사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각자 부담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 반드시 정해진 규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인용액 1천만 원에 수임료 400만 원을 지급하면, 상대방 부담분을 고려해 실익은 약 60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비용으로 민사소송 진행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가 2,000만원)를 계획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민사에서는 실제 인용금액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이 결정되며, 이는 ‘패소비율’에 비례해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청구 중 1,000만원이 인용되면 원고·피고 모두 50%씩 패소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 포함)도 절반씩 부담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용비율대로 소송비용이 확정되는것도 아닙니다. 2.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상한이 적용됩니다. 인용비율이 50%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인용비율대로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패소비율에 따라 분담을 명하나, 각자부담을 명하기도 합니다. 3. 따라서 실제 1,000만원 인용이 예상된다면, 2,000만원 청구 시 받게 되는 실손익은 인용금액 1,000만원에서 본인 수임료를 제외한 금액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인지·송달료 등)은 소송비용 분담에 따라 일부 회수 가능하며, 변호사 수임료 역시 사건 복잡도·전략에 따라 조정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금액 구조를 상담 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여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소가 2천만 원인 사건에서 최종 인용금액이 1천만 원이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승패 비율에 따라 50:50로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2천만 원 전부 승소 시 약 2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절반만 승소한 경우에는 100만 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판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패 비율에 맞춰 부담을 정합니다. 인용금액이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변호사 수임료를 400만 원 지급한다면 실익은 약 6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