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데이트 비용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6초월부터 8월중순 까지 총 2개월간 연애후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8/13 오후 9시경 카톡으로 연애전 만날때부터 연애후~이별직전까지 그간 데이트할때 썼던 비용을 다 기록해놨다가 그비용을 청구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 100프로 지불한것도 아니고 저도 지불한 비용이 있어서 그간 데이트비용 비율이 약 상대방7: 저3 정도였습니다

카톡내용에는 총 139만원이고 9/14까지 달라고 해서 9/14까지는 불가능하니 10/14까지 주겠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주는게 맞나요? 혹시 안주면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대방이 데이트 비용 139만 원을 청구하며 9/14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연애 중 데이트 비용은 상호 부담한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성립하려면 명시적인 대여 약정(예: 차용증,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도 비용의 30%를 부담했으며, 상대방이 전액 지불한 것도 아니므로, 이 청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대여금 소송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적으로도 사기나 협박 혐의가 없으면 고소 성립이 어렵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연애 중 지출된 데이트 비용이 명시적 대여 약정 없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면 고소 위협을 방어하고, 민사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지급 의무는 없어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교제 중 지출한 데이트 비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나 교제비로 보아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소나 소송으로 받아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전에 ‘빌려준다’고 한 금액이거나 차용증, 송금 메모 등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데이트 비용은 법리적으로 증여인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려면 해당 비용 지출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연락을 차단하시고 더 연락을 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스토킹 및 공갈로 고소하세요.

강민정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연애 중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연인 관계에서의 지출은 증여(선물)나 호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약속(예: “이 돈은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다”)이 없었다면 법원에서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로 성립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이 아니라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0/14까지 주겠다고 말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지만, 문자·카톡으로 명확하게 “변제 약속”처럼 남아 있다면, 나중에 분쟁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빌린 돈이 아니라 연인 간 지출이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상황에 맞춘 자세한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데이트 비용’은 통상 서로의 교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특별한 약속이나 차용증 등 채무를 인정할 만한 합의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연애관계에서 사용된 식사·여행·선물 비용 등을 ‘증여’나 ‘호의에 따른 지출’로 보아, 관계 종료 후 청구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카톡으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금전대차나 명시적 상환 약속이 없었다면 민사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고소(사기·횡령)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언제까지 주겠다”고 답한 경우 이를 근거로 채무 인정을 주장할 수 있으니, 지급 의사가 없으면 즉시 지급 약속 철회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 카톡 전 내용과 데이트 비용 지출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연인간 데이트 비용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소의 대상도 아니며, 소송의 가치도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이별 후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금전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으신다니 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인 관계에서 지출한 데이트 비용은 상호 간의 호의를 바탕으로 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데, 단순히 본인이 기록한 내역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 역시 희박합니다.

다만, "10월 14일까지 주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지만 새로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만약 상대방이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건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요구에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섣불리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데이트비용은 법적으로 따지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에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기에 돈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고소를 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