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방법

Question

절차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려고 전자소송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니 중간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계산되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 선택 등 입력할 부분이 있어서 "가상계좌"로 선택하고 나머지 사항을 다 입력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Q) 인지대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했을 때 가상계좌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입금을 바로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Q) 보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보정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송달과 상관없이 법원에서 문서를 발송하면 그때부터 기산이 되는 건가요? 
Q) 보정명령이 떨어질 경우에 보정할 기한이 정해진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항소장 접수 및 가상계좌 발급은 2025. 8. 14.이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2025. 8.21.까지 보정하라고 하면 2025. 8. 21.까지는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다시 납부방법을 선택해서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받고 입금해야 하나요?

양유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유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후의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송달인지대의 납부 가상계좌에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정도이며, 납부 시간이 정해져있으므로 그 시간에 유의하여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가상계좌 납부시간 평일(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납부가능, 공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납부).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 납부 가능 시간
평일(월~금) : 오전 1시 ~ 오후 10시 (일부 은행은 휴일, 법정공휴일 거래 불가능, 평일만 가능하므로 은행측 별도문의 필요)

송달료를 항소장 제출시에 바로 입금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추후 배당된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와 기재된 보정기한 내에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2. 보정명령을 송달받으신 당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초일불산입). / 0시도달의 경우 초일산입하여 기산

3. 통상 납부에 대한 보정기한은 7일이고, 8/21까지 최초 항소장 접수시에 발급된 대법원 전자소송 가상계좌로 납부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득이 보정기한의 마지막 날에 납부해야한다면 지정된  납부시간 내에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