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와 가족 명의 통장 급여 수령 문제

설명하신 사안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 계좌가 전부 압류된 상태에서 급여를 아버지 명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한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죄는 채권자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허위채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급여는 채무자의 재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령하는 것은 재산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입증’이 핵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사건이므로 고의와 행위, 급여의 실제 귀속이 채무자 본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판결문, 채권압류명령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아버지 계좌로 급여를 받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보험사 급여 지급 내역, 급여 명세서, 아버지 계좌 입금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 수사 개시 후 압수수색·조회로 확보할 수 있지만, 단순 추측만으로는 입건이 어렵습니다. 고소부터 시도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이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불입건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집행 절차로 ‘급여 흐름’을 특정하고, 그 과정에서 은닉이 명백해지면 형사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