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사건 합의금 궁금증 해결

Question

자전거 도둑을 근 한달만에 잡았습니다 . 신품 출고가는 70만원이고요, 
그런데 범인이 초등학생이랍니다.
7월 후반에 도난 당한 자전거의 도둑을 찾았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합의 의사 있으시다 말씀 주셨는데요.
초등학생 친구가 훔친 제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자전거 절도범이 초등학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촉법소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소년부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소년범 사건의 경우 소년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사안이 중하지 않은 소년범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조기에 피해를 회복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므로, 피해물품 + 소액의 위자료 정도를 지급 받고 합의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일석 변호사 · Answer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많은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학생의 부모님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네요.
초등학생이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자필사과문을 요청하시고 신품 상당 금액을 받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