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범죄 전과 기록과 해외여행 제한

Question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전과는 평생 남나요? 어디선가는 얼마 지나면 사라진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제 전과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도 미국 캐나다는 못간다고 보면 될까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를것 같아서 답답하고 후회가 많이 됩니다
처음 실수로 저지른 범죄인데 어떠한 불이익이 앞으로 따를것인지 법률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벌금 500만 원. 그 종이 한 장으로 법적인 절차는 끝났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진짜 처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그 답답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오래간 안고 가야 함이 확정된 만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위로나 희망이 아닌 냉정한 '사실'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과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얼마 지나면 사라진다'는 말은,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기소유예'의 수사 기록에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 판결이므로, 그 기록은 '범죄경력자료'로서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조회 가능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무나 선생님의 전과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병원, 유치원 등)'에 취업할 때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게 되므로, 해당 분야로는 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해외여행도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실 수 있죠.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다수 선진국으로의 비자 발급이나 입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비자 신청 시 범죄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아청법 위반 전과는 비자 발급 거부의 매우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숨기고 입국하려다 적발되면 더 큰 범죄가 됩니다. 선생님의 발은,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묶인 셈입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삭제·폐기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평생 보존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수사기관·공공기관 등 법령상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은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사라지는 ​'형의 실효'​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경력자료'​ 로는 평생 보존됩니다. 이는 장래의 수사나 재판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전과는 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제3자가 권한 없이 귀하의 전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즉,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용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므로 일정 기간 주거지, 직장, 차량 등에 대해 신고  변경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 기록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국가의 출입국 정책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 전과는 범죄 경력 자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2. 성범죄 전과는 미국, 캐나다에 입국 할 때, 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3. 벌금 500만원에 대해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청법 위반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형 집행 종료 후 2년 경과 시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나 범죄경력자료는 영구 보존되어 평생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기록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 법원, 출입국 심사 등 특수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여행 시 성범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입국 제한이나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