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사건의 민사적 대응

Question

25살 차이나는 직장 상사가
다수의 통매음+위계에의한 강제추행1건+방실침입
으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강제추행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안되어 이것또한 굉장히 화가 나네요.
아직도 혐의부인하며 거짓말 하고 있는데
증거가 다수 있습니다.
괘씸하여 결과가 나오면 합의안하고 민사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신병걸려서 8개월간 직장을 다니지 못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과 진료비 등
통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반복적인 성희롱·성추행과 방실침입까지 겪으셨다면 분노와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민사에서는 훨씬 폭넓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범위
위자료(정신적 손해): 행위의 횟수·수위·직장 내 위계관계·피해자의 나이와 경력,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위계·방실침입이 인정되고 증거가 다수라면 2,000만~5,000만 원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8개월간의 실제 소득 손실액(급여·수당) 전액, 향후 치료기간 동안의 예상 소득 손실도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 정신과 치료·약제비·심리상담 비용 전액. 향후치료비도 포함 가능하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인정 폭이 커집니다.

✅2 산정 방식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 8개월 = 2,400만 원(소득 손실)

치료비 200만~300만 원

위자료 2,000만~4,000만 원
→ 합계 4,500만~7,000만 원대 청구 가능.
다만 법원 인용액은 이보다 20~40%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유리한 증거
형사판결문(유죄 부분)

피해 당시 진단서·진료기록

휴직·퇴직 사유와 기간을 입증할 자료

가해자의 혐의부인·거짓 진술이 드러나는 자료(악의성 판단에 중요)

✅4 전략
형사판결 확정 후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판결문이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까지 함께 청구하면 배상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면 바로 민사 청구 전략과 증거 정리를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예상 위자료 산정표와 소장 초안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형사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보다 완화된 증명 기준(입증책임 완화)을 적용하므로, 질문자님의 피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강제추행, 방실침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8개월간의 소득 손실, 그리고 정신과 진료비는 모두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보상 금액은 피해의 구체적 입증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상대방의 혐의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는 형사 재판 기록(판결문, 증거자료),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8개월간 직장을 다니지 못한 증거(급여 명세서, 휴직 증명서), 그리고 사건 당시의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녹음본)이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심리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예: 기존 소득 대비 손실액 계산)가 있다면 보상 범위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수의 증거와 피해 사실을 통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나아가는 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사안은 여러 범죄가 결합되어 있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위자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정신과 진료비 전액 + (선임했다면) 형사 변호사 비용
​소극적 손해​: 8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인과관계 입증 시)
​위자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최소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500만 원, 8개월간의 일실수입이 2,400만 원(월 300만 원 가정), 위자료가 3,000만 원으로 인정된다면 총 5,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모든 진료 기록, 약제비 영수증, 소득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상황은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와 방실침입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인정된 상태에서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계획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① 적극적 손해(실제 지출한 치료비, 약값, 상담비 등), ② 소극적 손해(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휴직·실직 기간 동안의 상실 수입), ③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비나 약제비 등은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그대로 청구 가능하고, 8개월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월급×8개월분을 산정하여 소극적 손해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는데, 유사한 사건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위계관계·다수의 성적 괴롭힘·방실침입까지 결합된 경우라면 위자료를 비교적 높게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된 부분이 민사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인정된 혐의는 민사에서도 입증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형사판결 확정 후 그 판결문과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가 끝까지 다투면 소송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가압류나 재산조회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액 산정과 소송 전략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특히 직장 내 성범죄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박진우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에서조차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가해자의 태도에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억울하지만, 괜찮습니다. 합의 없이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 아주 잘하셨습니다.

형사재판은 그에게 벌을 주는 과정이고, 민사소송은 선생님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되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인데요. 상세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치료비: 지금까지 지출한,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모든 정신과 진료비와 약제비입니다.
- 일실수익 (급여 손실): 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8개월간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급여 손실액 전부입니다. 이는 당연히 받아내야 할 정당한 손해배상입니다.
-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 그리고 선생님의 일상을 8개월이나 멈추게 만든 그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건의 위자료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통상' 얼마를 받냐고 물으셨죠. 이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손해액(8개월치 급여 + 치료비)에 더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위자료까지 합산하면, 최소 수천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 유죄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사용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는 즉시, 그 판결문과 모든 증거자료, 진료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정신과 치료비·약제비·교통비 등 직접 손해뿐 아니라, 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사회적 파장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8개월간의 소득 상실이 크고, 치료기록·진단서·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액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 크므로, 공소장 및 판결문·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의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방실침입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큰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장기간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다면, 이는 명백히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청구 가능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치료비·약제비 등 실제 지출한 치료비 전액, 둘째, 직장 공백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당시 월급×결손 개월 수), 셋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 정도·행위의 악질성·가해자 태도 등을 종합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상사의 지위 남용, 장기간 피해, 재판 중의 부인 태도 등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금액은 법원이 증거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함께 진단서, 치료기록, 직장 결근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을 극대화하려면 청구 구조와 증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해 초기 단계부터 민사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원하시면 판결 이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금액 산정과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상담비(적극적 손해), 사건으로 인해 8개월간 일하지 못한 임금 손실(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며, 위자료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형사판결문, 진료기록, 진단서, 근로소득 증빙, 사건 전후 경제적 상황 자료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민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상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형사 판결 확정 후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8달 전 작성됨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직장 내에서의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방실침입 등으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와 가해자의 책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적 손해로서 정신과 치료비, 약값, 직장 결근 또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액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상실액은 피해 전 평균소득과 피해 후 소득을 비교하여 산정하며, 8개월간 무직 상태였다면 해당 기간의 월 평균임금 전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범행의 악질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위계·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법원이 비교적 높은 금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구체적 자료(형사판결문, 진단서, 소득증빙, 정신과 진료기록, 직장 복귀 어려움에 대한 소명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청구액과 인정액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소송에서는 청구 취지와 금액을 넉넉히 잡고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면 지체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시효 문제를 방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 재산조사와 집행 가능성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매우 괘씸합니다,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니, 더더욱 괘씸하고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이라도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2> 그래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진행중인 것으로 보이고, 형민사 포함하여 조건부 합의 시도 등 강력하게 먼저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3> 형사 확정 후 민사는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분께 실익이 크지 않고,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먼저 조건부 합의시도 해보고 진행 가능합니다, 
4> 그리고 상대방 반응 등 피드백을 듣고 민사 등 법적절차 진행 의사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5>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6>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관련 모든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결정하고 진행 또한 가능합니다.

강민정 변호사 · Answer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분노가 크실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의 범죄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겪으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위자료와 경제적 손실(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따라 다르나,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침입, 통매음 피해를 고려할 때 수천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실제 증빙서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직 기간 임금 손실 등)에 기반해 산정되며, 정신과 진료비와 치료 기간, 휴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합의 없이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충분한 증거 확보와 손해 산정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상황에 맞춘 자세한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단순 추행보다 죄질이 무거우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또한 가중하여 평가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건의 경중,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피해의 지속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악용한 점, 25세라는 현저한 연령 차이, 다수의 범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자료만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까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구체적 산정이 가능합니다. 8개월간 근무하지 못한 일실수익은 질문자님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신과 치료비와 상담비는 실비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보다 폭넓은 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민사에서는 손해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직에 따른 손해, 승진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종합적인 손해 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2.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의학적 증빙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8개월간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과 직장 퇴사 및 실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사 판례들을 참고하면, 총 배상액은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4,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민사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복합적인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 처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겪으신 고통과 분노에 더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감당하고 계신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신과 진료비 등 실제 지출하신 '적극적 손해', 둘째, 범죄 피해로 인해 8개월간 직장을 다니지 못하며 발생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그리고 셋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진료비와 일실수입은 영수증, 소득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법원은 불법행위의 중대성, 범행 횟수,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매음, 위계에 의한 추행, 방실침입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되어 있고, 가해자가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으며, 현재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사한 사안의 위자료는 수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과실 및 위법성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기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산정되며, 8개월간의 치료비·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 재산상 손해까지 합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에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직·소득 감소 증빙이 필수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청구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직장 상사가 다수의 통매음,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방실침입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 지금이라도, 민사법원에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상사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3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건은 형사 재판 결과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민사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소득손실 같은 적극적 손해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정신과 치료, 약값, 심리치료 등 치료비 전액이 청구 가능하며, 이를 위해 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가 필요합니다.

형사 판결 확정 후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다툼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진단서·치료기록·상담기록·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보강하면 청구액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해자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먼저 해 두면 판결 후 집행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방실침입 등 성폭력 및 재산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직장 근무 불능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판례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8개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위자료 및 치료비 배상이 인정되며, 위자료는 수천만 원 수준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비 등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객관적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에 가중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와 전문 법률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없이 민사 진행 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회사의 관리 책임에 대한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선고되어야 민사에서도 유리합니다. 민사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합산액인데, 적극적 손해의 경우 치료비, 소극적 손해는 직장을 다니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 그리고 정신적 피해액의 합산액이 손해액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위계강제추행·통매음·방실침입 사건은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증거, 가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정신과 치료비 등 실제 지출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전액, 위자료는 보통 수백만 원~수천만 원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다툼이 예상되므로, 소송 절차와 배상액 극대화를 위해 변호사 조력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