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례와 대처 방법

Question

상대가 먼저 신체부위 보고 싶다고 메시지 날림>제가 보고싶으면 기프티콘이라도 달라고함>그리고 인스타 넘어와서 걔는 성인 나이라고 했고 좀 거래하다가 내가 성인인거 확실한 증거 달라고 하니 뭔 증명서 주민번호 찍은거랑 군 전역 디데이 어플 캡처>그 이후에 민증 생년월일 네번 정도 보여줌
근데 말투가 좀 고딩같고 쎄해서요.. 자긴 외동이라고 하던데 형꺼 들고 와서 성인인척 했을까봐 불안한데 저정도 받았으면 만약 쟤가 미자라고 해서 신고해도 정상참작일까요
불안해서 잠이안옵니다 왜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첨엔 자기가 재수생이라고 하다가 나중엔 군인인거 숨겼다고 미안하다고하더니 상병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군대 용어같은거 줄줄이 말하긴 하던데 그래도 불안해서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귀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만한 강력한 증거(신분증 등)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이고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러한 증거들은 ​'정상참작'을 넘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성년자 같다는 의심'을 했다는 점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시 모든 연락 중단 및 증거 보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모든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내온 신분증 사진, 증명서, 군 관련 스크린샷 등 모든 자료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귀하의 무고함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급한 사과나 합의 시도 금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아청법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보존해 둔 증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위험성을 정확히 진단받고, 만약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증거를 잘 보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여부는 실제 상대방의 나이와 귀하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가 신체사진을 요구했고 귀하가 기프티콘 조건을 제시하며 대화를 이어간 점은 법적으로 성적 대가관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주민등록증·군 전역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면 성인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정상참작 사유가 되더라도 수사와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대화 기록·증명 자료를 전부 보존하고, 불필요한 추가 연락은 중단한 채 변호사 상담을 받아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윤성호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임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자료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여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먼저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고 성인임을 인증하였다면(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성인임을 인증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나중에 협박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애초에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하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성인이라고 밝히고, 성인 신분증 사진·군 복무 관련 자료까지 제시했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성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질문자분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현재 정황상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하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은 법적 위험이 크니 모든 거래·대화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한 바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음란한 영상을 보낸 것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댓가를 치르고 질문자님에게 음란한 영상을 구입했다면 음란물유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