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시기와 방법

Question

민사소송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선고일이 약 7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를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론재개신청서에 해당 증거를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참고서면에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만일 재판부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변론재개신청서나 참고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가 진술과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경우 항소하고자 한다면 항소법원에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에서 변론재개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라도 선고기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선고기일 직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나 선고일이 임박했을수록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변론재개신청의 사유가 명확하고, 특히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소송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 보강 수준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 증거를 근거로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해당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변론재개신청서에 재개 사유를 간략히 적고, 해당 증거와 구체적인 주장·입증취지를 별도의 참고서면(또는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부가 신청서만 보고도 사유와 증거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서 제출하려던 주장과 증거는 현심에서 심리되지 않은 것이므로 판결 이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와 직접 관련 있는지’ 및 ‘제출이 늦어진 이유의 정당성’을 심사하므로, 뒤늦게 발견된 증거라는 점과 제출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상담자분 상황에서는 변론재개신청을 서둘러 제출하되, 사유서에 해당 증거의 중요성과 늦어진 이유를 명확히 적고, 증거는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판부가 기각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일 자료를 항소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절차는 기각 가능성·항소 전략·증거 채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현시점에서도 제출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변론재개신청서는 특별하게 기간 제한이 없으나, 판결선고전에 가급적 서둘러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변론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재판부가 변론의 재개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3. 변론재개신청이 기각되면 변론재개신청서나 참고서면의 주장과 증거는 변론에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장과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대개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변론재개신청서 내용이나 참고서면의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진술할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때 준비서면으로 진술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의치 않으시다면 준비서면의 형태로 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 클릭하셔서 연락주시거나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변론종결 후라도 선고 전까지는 변론재개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증거를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참고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불허하면 해당 자료는 1심에서 심리되지 않으므로 항소 시 준비서면과 증거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변론재개신청은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변론종결 후라도 판결선고 전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론재개신청서에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해당 증거는 참고서면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1심에서 심리되지 않으므로, 항소 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로 다시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라도 선고 전까지는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간 제한은 없으나, 선고 직전 시점일수록 재판부가 ‘심리를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볼 우려가 있어 채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유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를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한다면, 신청서에 해당 증거의 존재와 필요성을 간단히 기재하고, 실질적인 입증자료는 ‘참고서면’ 또는 ‘증거목록’과 함께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허가하지 않으면, 그 증거와 주장은 현 심급에서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남게 되어 판결 이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기록을 기초로 판단하므로, 새 증거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채택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 변론재개신청 시 증거와 사유를 최대한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선고일 전이라면 언제든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사유를 밝혀야 하므로 통상 새로운 증거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해도 되고 참고서면으로 따로 내도 되고 형식은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변론이 종결되어 변론을 재개하지 않으면 증거채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2.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 변론재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증거가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변론재개가 불허가 될 경우는, 해당 증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거이거나, 혹은 해당 증거가 아니더라도 이미 판결결과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변론재개가 안될 경우 항소심에서 '서증'으로 별도 증거제출을 하셔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재판 선고일이 7일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변론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변론재개 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3. 민사소송 변론재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변론재개 신청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선고기일 전에만 제출 가능합니다. 중요한 증거를 뒤늦게 발견하셨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님께서 해당 증거자료를 보시고 변론재개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시면 재개될 것입니다. 항소하시는 경우에는 1심에서 제출하신 증거자료 및 준비서면 외 추가로 내실만한 자료나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정준현 변호사 · Answer

변론재개신청서는 재판선고 전까지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나, 재판부의 일정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론재개 사유와 함께 그 증거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제출한 증거를 재판부가 참고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재량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기각되어 증거가 본안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와 함께 해당 증거를 다시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한빛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빛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뒤늦게 발견하셨다면, 변론재개 신청서에 재개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해당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출하신 증거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아마, 중요한 증거가 맞다면,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증거를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빛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