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합의 방법과 주의사항

고소 취하 후 합의를 하시면 절대 안 되며, 반드시 합의금 수령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적정 금액은 피해 정도·치료 기간·향후 예측 손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처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금액과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증거와 피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1. 지금 합의 보셔도 되십니다. 2. 3천만원 정도에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합의에 대해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4살 남자아이 이구요 3년동안 다닌 어린이 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현재는 경찰청으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아이가 멍이 자주 들어왔으며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었고(밀치고 발로차고 머리잡는행위)등을 했지만 제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아이 상태를 더 세심하게 보지못해 친구들과 장난치다 놀다가 다쳤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이번에 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몸에 있는 멍을 보고 병원측 관계자분들께서 아동학대가 의심되 신고를했고 어린이집이 의심되 cctv를 열람해보니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3일치 영상만 보았는데 아이를 밀치고 방관하고 옷을 잡아당기고 미끄럼틀에 올라가는 아이의 팔을쳐 울게한후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 울고 있는 아이를 방치 하는행위 아이가 자지않는다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씌어 숨을 못셔 발버둥 치는 아이를 눌러버리는 행동을 하시더라구요 그영상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어린이집에서는 합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고 고소취하가 되야 합의금을 줄수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현재 어린이집에선 변호사를 고용해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보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이가 앞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아야하고 치료도 받아야할것 같습니다 적정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이렇게 바로 합의를 봐도 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야하는지 등등 정보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3년간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면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미시는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맞벌이로 바쁘신 와중에 아이의 상처를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더해져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장 먼저 명확히 하실 점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고소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합의는 오직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측의 요구에 떠밀려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합의를 논의할 시점이 아닙니다. 아이의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치료를 충분히 진행하여 학대로 인한 상처의 깊이와 앞으로의 치료 기간, 비용 등을 명확히 진단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합의금은 현재 및 장래의 치료비, 아이와 부모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학대의 정도와 기간, CCTV 영상에 드러난 충격적인 행위들을 고려할 때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이며,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한 후 재판 과정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아동학대 합의금은 피해 정도, 학대 기간, 정신·신체적 후유증,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경미한 경우 수백만 원대에서, 장기적 치료·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수천만 원 이상까지 산정되며, 특히 영유아 학대 사건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장기 재학 중 반복 학대와 입원, 정신과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금 액수를 감정·치료계획 등을 통해 산정하고, 치료비 전액과 장래치료비 부담 및 정신적 위자료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공증 합의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는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방임, 유기 행위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측의 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 이상 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입법취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미성년의 자들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고, 피해아동보호명령도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가해자는 자녀분에게 접근 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수백 건이 넘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합의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