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기 및 이후 절차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채무와 실직 사실을 숨겨온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ㆍ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남편이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채무나 실직 상태를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ㆍ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는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설령 합의에 이르더라도 법적 효력이 불완전하여 추후 분쟁이 다시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모든 조건을 명확하고 법적 강제력 있게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 남편의 기망행위는 사실혼 파탄의 명백한 원인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남편이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한 2억 원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의뢰인님의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역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ㆍ 시어머니의 지원 약속의 법적 성격 규명이나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절차 등 의뢰인님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적 쟁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수령하고 채무·실직을 은폐하며 사기적으로 사용한 점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7천만 원 수익금 지급이 사기를 은폐하려는 의도였다면 고의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시어머니의 1억 원 지원 약속은 법적으로 증여 또는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조건 불수용으로 미지급된 점을 들어 추가 지원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사실혼 기간에 따라 재산 분할(공동재산 50% 내외), 위자료(1,000만~3,000만 원), 양육비(월 100만~200만 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은 질문자님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유리하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의 대화 기록(투자 요구, 7천만 원 지급 관련 문자·카톡), 계좌 이체 내역, 채무·실직 은폐 증거(은행 기록, 통화 녹음), 시어머니의 지원 약속(문자, 증언)이 핵심입니다. 자녀 양육 환경(질문자님의 소득, 주거지) 관련 자료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생활비 사용 내역)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재산(계좌, 부동산)을 조사하고,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재산 보호에 유리합니다. 양육권·양육비 청구를 위해 자녀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양육비 지출 내역)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수령했으나, 실제로는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하고 이를 은폐한 사안입니다. 중간에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 역시 허위로 보이며, 사기 은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지원을 약속했으나 조건을 붙인 점까지 고려하면,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과 향후 민·형사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2. 실무상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금전 수수 시점에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구별하기 위해, 초기부터 거짓 명목을 내세운 정황, 채무·실직 은폐, 수익금 명목 허위 지급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의 1억 원 지원 약속은 구두 합의나 조건부 약속일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지만, 문서·메시지 등 증빙이 있다면 계약 위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사기행위와 기여도, 자녀 복리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①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과 동시에 ② 사실혼 해소 및 재산·양육권 확보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계좌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증인 진술)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어머니 지원 약속 관련 자료도 함께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면 협상력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관계에서 재정적 배신까지 겪으셨으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형사·민사·가사 절차가 얽혀 있으므로 단계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1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연애·결혼 기간 중 투자 명목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빚 상환·생활비에 사용했고, 채무·실직 사실을 고의 은폐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의 ‘수익금 지급’이 실제 투자성과가 아닌 은폐·안심 목적이라면 사기죄 입증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사실혼 사이 금전거래는 생활비와 혼재돼 판단이 엄격하므로, 카톡·계좌이체 내역·사용처 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2 시어머니 1억 지원 약속의 법적 성격 ‘조건부 지원 약속’은 채권·채무 성립을 위해 구체적 조건과 이행 약정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적 강제집행은 곤란합니다. 다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증여·차용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3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략 사실혼도 혼인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의 사기·기망행위, 경제적 파탄, 양육 부담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대상에는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포함됩니다. 남편이 재산 은닉 시 가압류·가처분으로 선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양육권·양육비 확보 자녀가 6개월이므로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되며, 미지급 시 급여압류·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과 병행해 가사소송을 진행하면 증거·절차가 효율화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남편이 투자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을 빚 상환과 생활비에 사용하고 수익금 지급까지 은폐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어머니의 1억 원 지원 약속은 조건부라면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약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확보는 별개 절차로, 남편의 불법 행위와 경제적 책임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종합 전략 제안 ​증거 확보​: 남편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투자'를 언급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기망행위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병행​: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투트랙' 전략을 권장합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은 민사 소송에서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보전처분 신청​: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남편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협상은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시어머니의 지원 의사를 활용하되, 위에서 제시한 법적 권리(1.3억 반환, 위자료, 양육비 등)를 명확히 요구하며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협상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합적이고 다툴 쟁점이 많으므로, 조속히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