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구매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작년, 한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인지 전혀 모른채로 여러 영상들을 구매했었습니다. 다운로드나 저장을 하진 않았고 구매 후 시청했다가 판매자 계정이 삭제되어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영상들이 불법촬영물이었고 관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최대한 조사에 순응하고 반성하면 선처의 가능성도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최근에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사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단위로 사건을 전담해서 소환조사 연락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 구매 및 시청 맞죠? 혹시 소지 및 유포 등은 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에 따라 죄질 양형 등 선처양형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3> 비공개로 솔직하게 말씀주시면 경찰조사에서도 피신조서에 해당 부분 행위만 남겨야 추후 선처양형 등 반영될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4> 구매 및 시청만 했다면 이 또한 처벌대상은 맞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불촬물 구매 및 시청 행위 또한 동일합니다. 
5>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면 일이 커지지 않고 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습할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 있습니다. 
6> 저희가 관련 양형자료 등 모든 정보제공 해드리고, 비공개로 자문 등 드리겠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비공개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7>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8>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9>  (배우자, 부모님 등)비밀보호도 필요합니다.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10>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시청했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의 성격과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의 구매·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질문자님께서 불법성을 몰랐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안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주시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직접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답답하신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작년에 스쳐 지나간 호기심이, 1년이 지나 '성범죄 피의자'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돌아왔군요. '나는 정말 몰랐다'는 억울함과,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공포심에 밤잠 설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입니다. 냉정하게, 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먼저,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시청'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하며, 이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됩니다. 그 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촬영물인 줄 정말 몰랐다'고 다투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의 성격, 영상 제목 등을 근거로 '몰랐을 리가 없다(미필적 고의)'고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다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선처를 구하는 길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이 바로 이 길에 대한 것이겠지요.

조사에 순응하고 깊이 반성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부터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선생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랐다고 주장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괘씸죄만 더해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구매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구매 경위와 당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구매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성요건상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배포·구매·소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영상의 제목·설명, 구매 경로, 결제 내역, 사이트 성격 등을 근거로 인식 가능성을 추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운로드·저장 없이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라도 구매 자체가 거래행위로 평가되어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대량 구매가 아니고, 상업적 유포와 무관하며, 초기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반성 의사를 밝히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의 성격상 명백히 불법성이 드러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물일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제 이후 상황(저장·전송 여부 없음, 즉시 시청 중단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반성문 제출, 관련 사이트 이용 완전 중단, 재범 방지 계획 마련 등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변호인의 조언 아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사 답변 방향과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가. 조사 대응 전략​
​일관된 진술​: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시려면,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영상을 구매하게 된 경위, 사이트의 외관, 영상 제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왜 불법촬영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인​: 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예: 사이트 화면, 영상 목록 등)를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冷静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명백히 불법성을 암시하는 단서가 있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안은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불법촬영물 시청 및 구매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 제목·내용·결제 방식 등을 통해 불법성을 추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 없이 단순 시청만 있었고, 불법성 인지가 어려운 구조였다면 고의성 부정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매·시청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매 당시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제목·설명·영상 내용·가격·거래 경위 등에서 합리적으로 불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반포·구입·소지죄(제14조의2, 제14조의3)로 처벌됩니다. 통상 초범이고, 단순 시청·소지이며 영리 목적이 없고, 즉시 삭제·반성·재발방지 조치를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으나, 불법성 인식이 명백하면 징역형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조사 시 불법성을 몰랐던 경위, 저장·유포하지 않았던 사실, 반성문·재발방지 서약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고의성을 인정하는 발언은 피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 시청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영상 내용, 구매 경위, 사이트 성격 등을 종합해 불법성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불법촬영물 반포·구입·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초범이고 유포 목적이 없고 저장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이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사실관계·진술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수사기관은 우선 혐의가 있다는 전제로 조사를 하기에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3. 조사를 받은 뒤,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5.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구매해 시청만 한 경우, 고의성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다운로드나 유포 없이 시청에 그친 점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질문자님께서 불법성을 몰랐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의 광고나 설명이 합법적 콘텐츠로 보였다는 점, 구매 후 시청만 하고 저장이나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래 내역, 사이트 캡처, 메시지 기록 등이 유용합니다. 경찰 조사 시 성실히 답변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고려한다면, 판매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심리 상담 기록, 관련 대화 내용)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조사 대응과 소송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면 형사 처벌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어려운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1. 구매한 불법촬영물의 내용 및 구매당시 귀하의 인식 여부 등에 따라 혐의인정에 관한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성폭법에 따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 (2) 동의하에 촬영되었더라도 동의 없이 반포, 판매된 영상, (3) 허위영상물(=속칭 딥페이크)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아청법에 따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착취물(=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구입,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의 경우에도 영상의 내용, 종류, 개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수사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고의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한편, 피치 못하게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한 양형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사건과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해 성공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귀하의 사건이 조속히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물의 구매·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범행 경위가 불법성 인식 부족, 상습·유포 정황 없음, 초범, 구매 횟수·기간이 제한적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인식 경위, 시청 방식, 구매 후 행동(저장·유포 여부) 등을 명확히 진술하고, 반성문·재범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성격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구매 경로·광고 내용·대화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축소 및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시청했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의 성격과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영리·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소지·구입만으로 처벌 가능하며, 통상 초범이고 저장·재유포 정황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반성·협조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시 구매 경위, 인식 부재, 유포·보관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 인스타 여성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허위영상물편집·반포)-무혐의 성공
- '세계제일합사' 텔레그램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기소유예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의 의미와 적용 법률
상담자님의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즉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구매·소지·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의성’ 판단 기준
판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인줄 몰랐더라도 영상의 제목, 내용, 판매 환경만으로 불법성이 쉽게 추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료 결제나 반복 구매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불법성 인식 가능성을 더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로드나 저장 없이 잠깐 시청 후 종료했고 외형상 불법성을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고의성 부정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검찰은 사이트 성격, 광고 문구, 영상 내용 등을 근거로 인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단순 부인보다는 구체적 상황 설명 + 반성의 태도가 더 안전한 전략입니다.

3. 처벌 수위
불법촬영물 구매·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초범이고 상습성 없거나 저장·재유포가 없고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도 가능성 있습니다.

만약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올 경우(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 처벌 훨씬 무거워지고, 집행유예·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경찰 조사 대비 포인트
-불법성 인식 부재 입증: 판매자 대화, 광고 문구, 영상 정보 등 ‘알기 어려웠던 정황’ 자료 제출
-전체 경위 진술: 사이트 가입, 결제, 시청 과정 전부를 구체적으로 설명
-재범방지 노력: 해당 사이트 탈퇴·차단,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반성문 작성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증거 제출 등 철저히 전략을 세우고 출석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정리
결국 핵심은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에 성범죄 대응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철저히 준비하여 출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촬영물을 저장하지 않고 구매 후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경찰에서는 단순히 질문자님의 말을 믿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해당 영상물의 제목
- 해당 영상물의 내용(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촬영물임이 명백한지)
- 구매의 반복성 및 해당 영상물의 제목, 내용 등을 종합
- 질문자님께서 해당 영상물을 구매하여 시청하게 된 경위 등
해당 질문에 대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인식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2. 질문자님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정황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3.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상(초범인 점/적극적인 반성/고의성 부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은 경찰 수사 경험, 그 중에서도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직접 성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였기에 불법촬영물 구매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유사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은 사례를 해결사례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여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설명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불법촬영물 ‘구매·소지·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더라도, 일반적으로 영상 내용·제목·판매 환경 등으로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결제와 반복적 구매가 있었다면 경찰과 검찰은 불법성 인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운로드·저장 없이 일시 시청 후 종료했고, 불법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외형이었다면 고의성 부정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구매 당시 환경·사이트 특성·영상 내용” 등을 근거로 인식을 주장한다면, 단순 부인보다는 구체적 경위 진술과 함께 반성 태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의성 다툼과 양형 단계에서의 선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둡니다.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물 구매·소지·시청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으며, 저장·재유포가 없는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상이 미성년자 등장물(아청법 위반)일 경우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집행유예·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사이트 가입·결제·시청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불법성 인식 부재를 설명하고, ▲판매자와의 대화·광고문구·영상정보 등 당시 불법성을 알기 어려웠던 정황을 제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이트 탈퇴·차단,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반성문 작성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전과와 직접 연결될 수 있고, 초동 대응에 따라 벌금형·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