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이의 제기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지하주차장 시계방향 일방통행로 진입 직후, 좌측 주차면에 빈 공간을 보고 반시계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핸들을 꺾어 1~2m 전진하였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으며, 2~3초 후 상대 차량이 전방 주시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저속(10km/h 내외) 통행 구역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뢰인님의 역방향 진입 시도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높은 과실 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견 주차장 내부 사고 과실 비율은 통상 ‘역방향 진입 차량 vs 정상 진행 차량’의 경우 역방향 차량에 보다 중한 과실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은 사고 직전 완전 정차 상태였고, 상대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 정차 차량과 충돌한 점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CCTV·블랙박스 영상확보(정차 상태와 시간 경과 입증) 2. 사고 현장 구조 사진(표지판, 진입로, 시야 확보 가능 여부) 3. 속도 및 충격 상황 설명 자료 정차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점, 상대방의 전방 주시 태만, 저속 구간임에도 회피 동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과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