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하신 충격과 불쾌감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지인 관계라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더 복잡하고 상처가 클 수 있습니다. ✅1 고소 가능성과 범죄 구성요건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와 폭행죄(신체적 접촉을 통한 폭행)에 모두 해당합니다. 목격자가 복수로 있고, 피해 직후 사과 발언이 있었으므로 ‘범행 인정 정황’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장애 여부나 음주 상태는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증거 확보가 우선 사건 직후 사과 장면과 발언을 어머니가 직접 목격한 점 → 증인 진술 가능 당시 상황을 들은 남편 및 지인들의 진술 확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복사·보관 그 남편에게 어제 일을 확인·사과받는 녹음본도 제출 가치 있음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며, 특히 영상+목격자 진술 조합이 유리합니다. ✅3 절차 진행 방법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모욕죄·폭행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날짜·장소·발언 내용·폭행 경위·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사과를 거절한 의사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과 녹음, 목격자 확보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진술 정리와 증거 보강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질문자님 상황은 가해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욕설을 한 행위로 모욕죄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행위로 폭행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녹음이나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욕설과 폭행을 직접 목격한 가해자의 남편·지인, 질문자님 어머니 등의 진술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과 장면이나 이후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정신장애 1급이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 시 피해 경위, 목격자 인적사항, 확보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