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다 빚이 적은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1. 상황 정리 현재 부채는 약 1억 5천만 원, 자산은 주택과 자동차를 합해 약 1억 8천만 원으로 재산이 부채보다 많습니다. 월소득은 400만 원이며, 아버지 한 분이 소득을 전담하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비와 채무 상환 부담이 커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개인회생 기본 요건 개인회생은 급여나 영업소득이 있고,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되어,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하는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처분해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 인가가 어려운 편입니다. 3. 청산가치 보장 원칙 적용 현재 재산가치가 1억 8천만 원이므로, 변제계획에서 최소 1억 8천만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3년 변제계획이라면 매달 약 5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미달 시 인가를 내주지 않으며, 재산 처분을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예외적 가능성 다만 예외적으로, 담보부 채무가 있거나 실제 매각가치가 낮아 순자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청산가치가 줄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재산가치가 낮게 산정되면 회생 인가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주택을 처분하여 임차주택을 마련하고, 임차보증금 일부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순자산이 축소되어 청산가치가 낮아지므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파산 절차와 비교 파산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변제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재산이 부채보다 많아 파산 인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가치 산정과 변제능력 분석을 통한 개인회생 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자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자산(집, 자동차)이 1억 8천만원이고 빚이 1억 5천만원으로, 자산이 빚보다 많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허가합니다. 현재 아버님의 자산을 처분하면 빚을 모두 갚고도 남는 상황이므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자산 평가액 및 채무 내역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