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불법 PDF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

Question

제가 올초부터 텔레그램 불법 pdf 공유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pdf 파일들을 다수 다운 받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기들에는 보내긴 했지만 다른 채팅방이나 사람한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채팅을 보내지도 않고 오직 여러 방에 들어가서 pdf만 다운 받았습니다.
얼마전 pdf 방 운영자가 잡혔다는데 저에게도 처벌이 오거나 경찰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텔레그램 자체를 탈퇴해야할가요? Pdf방만 나가면 될까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촬영물(PDF 형식 포함)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학니다. 운영자가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방 참여자 명단과 전송·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와 저장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채팅  내용이 없다면 수사대상에 오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수사 연락 시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손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올해 초부터 텔레그램 불법 PDF 공유방에 가입하여 여러 방에서 다수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고, 해당 파일들을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에만 전송하였으며 타인이나 다른 채팅방에는 공유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PDF방 운영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상담자님께서도 처벌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과 텔레그램 탈퇴 또는 PDF방 퇴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담자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행법상 단순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운영자나 유포자와 달리 단순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령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개인적 이용 목적임을 소명하면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그램 탈퇴나 PDF방 퇴장은 상담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되,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고소 사실 확인부터 수사 대응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한설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우려를 덜어드리는 동시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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