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약서 미교부 및 성실의무 위반 사례 분석

Question

온라인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변호사이기때문에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만을 기재하겠습니다.

제가 수임했던 변호사가 계약서 미교부,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진정서를 제출하였을때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지, 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정서의 취지
1.계약서 미교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 
전화 상담 후 전화로 계약 및 수임료 전액 결제
계약서 교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였을때 우편 및 이메일로 송부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로 계약해지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한 이후에야 이메일을 통한 계약서가 발송됨.

2.성실의무 위반 / 변호사법 제30조, 윤리장전 제8조
본인이 지정한 기한의 반복적인 불이행, 연락두절·지연, 의뢰인 요청 사항 미이행, 사건 방치.

3.증거목록 허위 기재 / 변호사윤리장전 제14조
증거 작성자를 의뢰인으로 잘못 기재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할 소지. 형사사건 증거 신뢰성 훼손 가능성.

계약금 반환 분쟁이 있어서 성실의무 위반, 계약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으나, 해당 변호사는 협박 및 업무방해로 역으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계약금 반환 (일부 수고비 정도는 조율할 의사 있고, 내용증명에도 기재하였습니다.) 및 변호사협회에 징계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설명하신 사안에서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제30조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대한변협 진정 접수 후 조사·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징계 수위는 위반의 명백성,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견책·과태료·정직 등 다양하나, 계약서 미교부 단독으로는 경징계, 성실의무 위반이 중대·명백하면 정직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목록 허위 기재도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계약금 반환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게 되며, 일부 수고비 공제 후 반환도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진정 예고를 ‘협박’이라 주장하며 업무방해 고소를 예고한 부분은, 내용이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와 계약금 반환 절차를 병행하면 분쟁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서면·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믿고 사건을 맡기셨던 변호사와의 문제로 인해 직접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다니, 그 과정에서 겪으셨을 마음고생이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해주신 사유들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첫째, 수임료를 지급받고도 계약서를 바로 교부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보낸 행위는 변호사법상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둘째, 반복적인 연락 지연과 사건 방치 등은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증거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진실의무 위반으로, 형사사건의 증거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변협에 진정서가 접수될 경우 정식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이나 해당 변호사의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과태료나 정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협의 징계는 수임료 반환을 직접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수임료 반환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거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변호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므로, 수임료 반환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계약 해지 및 수임료 반환)를 주장하며 불이행 시 변협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역고소 주장에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변호사인만큼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시려면 징계 요청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변호사의 수임계약서 교부는 변호사법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서면 교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별도로 교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상 생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미교부만으로 징계 사유가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가 인정되려면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방치하거나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명백한 업무태만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지연 정도만으로는 기대하는 수준의 징계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의 경우, 이미 진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협의하는 것이 실무상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

8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