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손으로 꺼냈을 때의 법적 문제

Question

돈을 내고 인형뽑기를 하다가 인형이 거의 다 뽑혀서 입구에서 대롱거렸습니다

그래서 다 뽑은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해서 손으로 살짝 집어서 뽑았습니다.( 손으로 잡힐 정도로 입구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뽑고 보니 대롱거려도 뽑힌 걸로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진짜 모르고 그런 건데 처벌 가능성 있나요?

요약
1. 돈 넣고 인형 뽑기를하는데  인형이 거의다 뽑혀서 입구에서 대롱거림
2. 뽑았다고 생각해서 손을 넣어서 꺼냄
3.꺼내고 난 뒤에 안된다는 것을 알았음 (모르고 했음)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기계 운영자의 허락 없이 기계 내부에 손을 넣어 경품을 꺼낸 것이어서,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또는 경품 절취로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넣고 게임을 진행하던 중, 경품이 입구에 걸려 있었고 ‘이미 뽑힌 것’으로 착오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 즉 몰랐다는 사정과 당시 위치·상태를 설명하면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경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문제 삼을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진·CCTV가 있다면 확보하고, 필요 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돈 넣고 인형뽑기를 하는데 인형이 거의 다 뽑혀서 입구에서 대롱거리는 상황에서 손을 넣어서 꺼냇다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2. 만약 대롱 거려도 뽑힌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해당 업장에 고지되어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절도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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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 Answer

인형뽑기 기계에서 손을 넣어 인형을 꺼낸 경우, 비록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던 중이었더라도 기계 작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형을 취득하였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취거할 때 성립하며, 이 경우 인형은 기계 운영자의 관리·점유에 속하는 재물로 평가됩니다. 특히 ‘거의 뽑힌 상태’라도 최종적으로 기계 장치를 통과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여전히 운영자 점유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뽑힌 것으로 착각하여 꺼냈다’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 CCTV, 진술 등에서 의도적 절취로 보이면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절도 혐의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해당 인형을 즉시 반환하거나, 운영자와의 합의로 민사·형사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의 부재와 경위(게임 진행 중, 뽑힌 것으로 오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