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문자메세지로 통매음 고소 가능성 및 처벌 수위 상담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듣는 것은 그 상황이 아무리 감정싸움 중이었다 하더라도, 큰 상처와 수치심을 남깁니다. 말씀하신 표현들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이어서, 법에서도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연인 사이에서도 성적인 비하 발언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몸 팔아라”와 같이 성행위나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발언은 전형적인 예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와 활용 현재 보관 중인 문자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내용이 필요하다면, 포렌식을 통해 복원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휴대폰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날짜, 발언 내용, 횟수를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상습성과 악의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와 전망 통매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마음의 안전을 위한 조언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은 심리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병행해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말씀하신 발언들은 성적인 언어로 모욕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듯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문언을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적용되며, 실제 성관계 요구가 아니더라도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이 지속되면 성립 범위에 포함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을 표현한 경우로, 창X, 몸 팔아라와 같은 발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료가 문자메시지 일부만 남아 있다면 발언의 지속성·반복성 입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대화 복원(포렌식)을 통해 전체 기간 동안의 발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충격과 관계 경위, 발언이 반복된 횟수와 기간 등이 처벌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처벌 수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되고, 성적 비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어, 특히 문자 내용과 빈도에 따라 양형 폭이 달라집니다. 이 사안은 증거 보존이 핵심입니다. 현재 확보한 문자 원본과 발언 당시의 캡처, 포렌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진술 전에 전체 맥락과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자료 제출 및 진술 전략을 세우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신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조항은 전화·문자·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글·영상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관계 강요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욕설 역시 포함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발언은 성적인 모욕이자 성행위를 강하게 암시하는 표현으로,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측면에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문자메시지뿐이고 카카오톡 대화는 탈퇴 후 재가입으로 삭제된 상태라면,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을 통한 포렌식 복구를 거쳐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증거 확보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관 중인 문자메시지는 반드시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휴대폰 전체 백업이나 캡처·출력본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초범이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발언의 반복·지속성, 관계 경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라고 해도 반복된 성적 비하와 욕설은 ‘합의된 장난’이 아니라면 정상참작 여지가 적습니다. 실무상 초범·합의 시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합의 불발 및 반복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그런 성적인 성희롱성 발언 등 한 이후로 혹시 상대방과 호감적인 대화 등 주고 받았나요? 2> 그리고 해당 발언들을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을까요? 마지막 성희롱성 발언 등 시점이 언제인가요? 3> 그 이후에 호감적인 대화 등 주고 받은 사실 없다면 그 마지막 시점 등 위 발언들을 증거확보 후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형사고소 등 사건화 바로 진행하기 조금 부담된다면, 조건부 합의 등 먼저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습니다. 5>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등 보복 대비 저희가 확실한 확약으로 손해배상 등 통해서 피해회복 시켜드리고 고소 전 조건부 합의 진행하는 것입니다 . 6>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관련 모든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의사결정하고 진행 또한 저희가 1:1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①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주신 표현들은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신체부위 언급, 성매매 암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기기 또는 서버 복구(포렌식)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카톡 계정을 탈퇴 후 재가입한 경우 복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문자·스크린샷·통화녹음 등을 우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더라도 반복적·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적 모욕감을 준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문자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문자와 복구 가능한 카카오톡 자료를 최대한 보존·확보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도모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종합 의견 및 제언 ​고소 가능성​: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며, 유죄 인정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증거 확보​: 현재 보유 중인 ​문자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수사기관에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고소장에는 단순히 욕설 내용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패턴​,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을 팔아라’, ‘성행위를 하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묘사하는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 ②】 증거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모두 사용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탈퇴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포렌식으로 확보한 전체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모욕적 욕설과 성적 욕설이 혼재된 경우, 성적 표현 부분은 통매음죄로, 그 외 부분은 모욕죄로 병합 고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처벌 수위는 초범이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언 수위가 높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벌금액이 커지거나 기소유예 없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후 합의 의사가 없거나, 피해 기간이 장기간이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은 초범·반성문·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론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모욕한 문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와 포렌식을 통한 카카오톡 대화 복원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복성과 수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작성하신 상황만으로는 전 남자친구의 발언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창X’ 등 표현은 성적 비하를 포함하더라도 맥락상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삭제됐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원 가능하며, 문자메시지 증거도 참고자료가 됩니다.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전체 대화 맥락과 발언 경위를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