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고소 관련 조사 대응 방법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성매매 업소가 아닌, 단순 스웨디시 등 마사지 업소라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2> 다른 경쟁업체에서 고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이를 진술정리를 통해 초기부터 진술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업소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마사지사 개인의 일탈일 뿐일 정도고 그것이 알리바이 등 모두 가능하다면 혐의부인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4>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5>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혐의인정 해야 합니다.) 7> (배우자, 부모님 등)비밀보호도 필요합니다.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시에는 우선 혐의를 부인하며,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나 CCTV, 업소 운영 내역 등을 확보해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해 법적 대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업소 운영 중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게 되면, 영업과 평판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피해자 조사’라는 명목으로 불려가는 경우,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상황의 법적 성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은 실제 성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알선·장소 제공·광고 등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됩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수사기관 연락의 의미 현재 연락이 ‘피해자 조사’ 명목이라 하더라도, 향후 참고인 →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수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응 준비 업소 운영 방식, 서비스 메뉴, 내부 규정(성매매 금지 지침) 등 문서·광고물 준비 최근 1년간 근무자 명단, 급여내역, 근무일지 확보 CCTV나 예약 내역 등 성매매와 무관하다는 객관 자료 보관 자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근무 스케줄이나 인적사항 확인 ✅4 조사 시 주의사항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 모호한 표현, 추측성 답변은 피하고,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명확히 진술 조사 후 진술조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