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고소 관련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현재 스웨디시업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1시쯤 여청계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어느여자가 자수를 하면서
저희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고소를 했다고
피해자 조사받으러 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업소는 성매매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점은 최근 1년간 그만둔 매니저도 없고
다들 1년넘게 함께하고 있는 매니저들뿐입니다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성매매 업소가 아닌, 단순 스웨디시 등 마사지 업소라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2> 다른 경쟁업체에서 고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이를 진술정리를 통해 초기부터 진술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업소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마사지사 개인의 일탈일 뿐일 정도고 그것이 알리바이 등 모두 가능하다면 혐의부인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4>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5>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혐의인정 해야 합니다.)
7>  (배우자, 부모님 등)비밀보호도 필요합니다.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갑자기 여청계에서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업주' 혐의를 받게 되셨으니, 눈앞이 캄캄하고 황당한 심정이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닌데'라는 억울한 마음도 드시겠지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억울함보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찰, 특히 성범죄를 전담하는 여청계는 확실한 진술이나 증거 없이는 업주를 직접 소환하지 않습니다. '어느 여자가 자수했다'는 것은, 경찰이 이미 선생님의 업소를 범죄 장소로 특정하고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1년간 그만둔 매니저가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현직 매니저 중 누군가가 내부 고발을 했거나, 혹은 그 이전의 직원이 이제 와서 자수한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업소를 지목한 '내부자'의 진술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경찰 조사에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떳떳하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혼자 출석했다가, 노련한 수사관의 질문 몇 마디에 말려들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사실상 변호사 선임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고요.

우선적으로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최소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그 윤곽이라도 파악해야 합니다.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하죠. 매니저들의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가게 내부의 '성매매 금지' 관련 안내문,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임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조력들은 서로 결부되도록 촘촘히 준비되어야 하기에 사실상 혼자 대처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인 겁니다.

경찰이 부른다는 것은, 이미 수사의 그물은 던져졌다는 의미입니다. 다가올 경찰 조사에서부터 결백을 밝힐 준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업소 운영 중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게 되면, 영업과 평판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피해자 조사’라는 명목으로 불려가는 경우,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상황의 법적 성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은 실제 성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알선·장소 제공·광고 등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됩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수사기관 연락의 의미
현재 연락이 ‘피해자 조사’ 명목이라 하더라도, 향후 참고인 →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수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응 준비
업소 운영 방식, 서비스 메뉴, 내부 규정(성매매 금지 지침) 등 문서·광고물 준비

최근 1년간 근무자 명단, 급여내역, 근무일지 확보

CCTV나 예약 내역 등 성매매와 무관하다는 객관 자료 보관

자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근무 스케줄이나 인적사항 확인

✅4 조사 시 주의사항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

모호한 표현, 추측성 답변은 피하고,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명확히 진술

조사 후 진술조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매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성매매 알선 고소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청수사팀장으로서 성매매 관련 수사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익명의 여성이 자수하면서 의뢰인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것은 해당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의뢰인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추후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소 운영 방식, 서비스 내용, 직원 교육 내용, CCTV 영상, 매출 내역 등 정당한 영업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인이 누구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1년간 그만둔 매니저가 없다는 점도 고소인의 신빙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는 반드시 변호사와 동반하여 받으시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허위 고소일 가능성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단정되기 어렵고 현장 정황·운영 방식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동행 조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 출석 전 사건 내용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과 증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업소 구조, 영업 방식, CCTV·예약 내역, 결제 방식 등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석 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고, 질문 내용과 답변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후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진술에 ‘귀하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업주·관리책임자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그대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보나 고소 진술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현장조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업소 운영 구조, 서비스 내용, 직원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금표, 서비스 메뉴, CCTV, 결제 내역, 직원 근무 계약서 등이 도움이 되며, 특히 광고집행에 관한 부분도 자료준비를 해두고 계신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매니저 전원과 업소 운영 관련 사실관계를 일치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세요.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우선 피해자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일 것입니다.
- 현재 업소 사장 신분으로서, 마사지 관리사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2. 우선 수사관은 질문자 분이 알선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현재 존재하는 마사지 업소 중 95% 이상은 다 성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마사지 관리사와 업주가 나눠먹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해당 여성이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했다면, 적어도 업주와 그 관리사 간에 성매매에 관한 대화가 이뤄진 증거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가 업주에게 "A손님 끝났고, 서비스 비용으로 5만원 받았다"라는 등)

3. 알선이 무서운 것은 처벌 그 자체도 있지만
- 영업정지
- 그리고 지금까지 번 돈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4. 무혐의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히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그 안에는 
- 내가 절대 관리사를 통하여 이뤄지는 유사성매매, 성매매를 몰랐다는 증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금지한다는 공지, 월급만 지급되었을 뿐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에 배한 분배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계좌)
2) 의견서 제출 후 변호인과 동행하셔서 진술 조력을 받으십시오, 수사관은 무조건 의심하고 압박 조사 할텐데, 적극 대응 하셔야합니다.
3) 그 후 경찰이 송치해버리면, 다시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는 조치 역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성매매 사건 (대구 가스라이팅 성매수남 2500명 사건 / 경기 남부청 성매매 일제 단속 사건) 을 대리하여 혼자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내었고, 성공 사례에 포스팅해놓았습니다.

맡겨주시면 반드시 억울함 밝혀내겠습니다. 상담주십시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성매매 알선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성매매를 한 곳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찰조사를 잘 받은 뒤,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뒤,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어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업주가 이를 인지·방조했는지가 핵심 입증요소입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은 CCTV, 결제내역, 통화기록, 직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 합니다.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해 상황을 파악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소의 서비스 내역, 가격표, 교육·관리 지침 등 성매매와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최근 1년간 인력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도 방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모호한 답변은 피하고, 질문 의도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불송치 결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년도 넘게 전애 근무한 매니저가 자수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상담자 영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면 무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질문자님을 피해자 조사를 위해 호출했지만, 고소인의 자수가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업소의 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은 구체적인 증거(예: 성매매 거래 기록, 목격자 진술)가 필요하며, 질문자님 업소가 성매매와 무관하고 매니저들도 장기 근속 중이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소의 운영 기록(예: 예약 내역, 서비스 내용), 매니저들의 근무 기록(1년 이상 근속 증명), CCTV 영상, 고객 후기나 계약서(성매매 없는 서비스 명시)가 핵심입니다. 고소인과의 대화 기록(문자, 통화)이나 고소인의 신원 정보도 도움이 됩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려면 영업 손실 내역(매출 감소 자료)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기록(상담 내역, 메모)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업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해 고소인의 부당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성매매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명확한 증거로 방어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스웨디시 업소를 운영하시던 중, 한 여성이 의뢰인님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자수하며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ㆍ 의뢰인님께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최근 1년간 직원 변동이 없어 고소인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것입니다.
ㆍ 따라서 성매매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최근 직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고소인 주장을 반박할 중요한 단서이므로 관련 근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ㆍ 경찰 조사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조사에 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ㆍ 의뢰인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운영하시는 업소와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놀라고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경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성매매 혐의 관련 업주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사에 대응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피의자' 신분이 맞다면,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는 주로 신고자(자수한 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시작되며,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소의 예약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광고 내용 등을 다각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업소의 운영 방식, 종업원 관리 규정, 특히 성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언제 근무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어설프게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급하게 조사에 응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조언 드리자면,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경찰관의 신분이 확실한지, 사건이 수사중인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현재 상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여성 진술’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단계로 보이며, 업주인 상담자분의 조사를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여성 진술뿐인지, 또는 현장 채증이나 통신 내역, 송금 내역 등 다른 자료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 단계에서는 진술 내용과 업소 구조·운영 방식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담자분이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은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시설·장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폭넓게 해석하므로, 업소 구조·서비스 메뉴·결제 방식·광고 문구 등에 따라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함부로 ‘그럴 수도 있다’거나 ‘모르겠다’는 식의 진술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전모를 변호사에게 먼저 설명하고 진술 방향을 잡은 후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낮거나, 시기·내용상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업소가 마사지·스웨디시 서비스 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메뉴판, CCTV, 결제 내역, 직원 근무일지, 교육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여성 진술만으로도 기소 의견 송치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피의자 측의 일관된 부인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석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입회, 진술서 작성, 증거 제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여청계 사건 특성상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고 추가 소환·압수수색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법률 대리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알선 고소는 업소 구조·운영방식·광고내용 등 간접증거로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매매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마사지 영업임을 입증할 자료(메뉴판, CCTV, 결제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석 시 구체적 사실관계 부인과 근거자료 제시가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질문에 신중히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고소내용 분석, 무혐의 주장 입증자료 준비, 경찰 조사 동행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업소는 성매매를 하지도 않고 질문자님 업소에서 최근 1년 간 그만둔 매니저도 없다면

2. 상대방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찰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3. 만약 경찰이 아니라면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부 정황에 따라서는 협박이나 공갈, 공무원 사칭 등으로 고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 경찰이라면 질문자님이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만약 매니저들이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알선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이 매우 중요한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시에는 우선 혐의를 부인하며,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나 CCTV, 업소 운영 내역 등을 확보해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해 법적 대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매매는 직접 알선뿐만 아니라 장소제공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스웨디시업소가 성매매업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스웨디시를 포함하여 많은 마사지업소에서 업주가 직접 알선하지 않더라도 관리사가 직접 고객과 거래하여 성매매를 하고 업주는 이를 실질적으로 묵인하는 이른바 '임의샵'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워낙 많다보니, 경찰에서는 강도높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정황을 가지고 고소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신중히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누군가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허위 고발은 무고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알선 고소 건에서 업소 운영자가 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 성매매 여부뿐 아니라 영업 형태·서비스 내용·결제 방식 등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현장 조사·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보강 증거를 확보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업소 운영 내역, 매니저 근무 기록, 서비스 범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성매매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모호하거나 불일치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으시고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지 깊이 공감하며, 질문자님의 글을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한 대응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 진술에 기반한 '성매매 알선' 혐의
이번 사건은 성매매를 했다고 자수한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그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해당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뢰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 대응 전략 1: 진술의 신빙성 적극 탄핵
질문자님께서 "최근 1년간 그만둔 매니저가 없다"고 하신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한 여성이 누구인지, 언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질문자님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영업 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으려 할 것이므로, 우리 역시 성매매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 기록, 직원들의 근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 대응 전략 2: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방어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에 넘어가 섣부른 인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정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가 없음을 명백히 소명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알선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성매매 사건 중 알선 혐의 사건은 성매매를 한 당사자가 자수를 하면서 진행하는 사건이 다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나, 누군가 자수를 하였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수사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