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 시 도배 및 장판 배상 문제 해결 방법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변색이나 장판의 노후화 등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과실로 장판이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입주 당시 이미 노후된 상태였다면 수리비 전액이 아닌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 가치만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대인이 소액의 수리 비용 청구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시간을 허여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