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우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수 고려: 현재 사이트가 발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법상 필수적인 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지내는 것보다 자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 기간 입증: 총판 활동을 시작하고 그만둔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익금 입증: 1,000만 원 미만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징금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상세히 기재한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리한 정상: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결론적으로, 총판 활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자수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