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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재공사 비용 문제 해결 방법

1. 22년 08월경 약 1억 4천만원을 지불하고 집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2. 집내부에는 수냉식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에어컨은 디퓨져라인이 여러개가 있고 어떤것은 바람이 나오는곳, 어떤것은 바람을 흡입하는 구조임. 본인은 이 에어컨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고 모든 라인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3. 기본 주방구조는 조리를 하는공간과 다이닝룸이 연결된 구조였으나 본인의 요구로 다이닝룸을 가벽을 세워 서재방으로 꾸밈. 4. 공사는 11월에 마무리 되었고 다음해 여름이 되어 에어컨 가동을 해보고나서야 가벽설치로 인해 주방에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하나도 없다는것을 알게됨.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라인은 서재방에만 있고 주방에는 흡입구만 있는 상태. 5. 이로인해 주방이 너무 더워 생활이 불가능할정도임. 실제 집전체 에어컨 가동중에도 여름의 주방온도는 낮에는 35~38도 한밤에도 30도였음. 6. 23년 여름에 업체측에 가벽일부를 철거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7. 24년 가벽철거 견적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 8. 25년 7월 다시한번 공사요청을 했고 공사비용으로 약 천만원의 견적을 받은상태. 저는 에어컨라인을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한 업체측의 과실이 있고, 공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공사를 지연시킨 업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공사비의 일부라도 업체가 지불해주길 바라는 입장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2025년 8월 9일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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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시공자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구조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상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에어컨 송풍·흡입 라인의 위치와 기능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이는 통상의 시공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해당 구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시공자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안내하지 않아 기능상 중대한 불편이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후 조치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②】 문제 인식 후 수차례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시공자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장기간 조치를 미루다 뒤늦게 고액의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 역시 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이를 부정한 정황은 귀책사유로 작용하며, 분쟁 해결 시 비용 일부 분담 또는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대응을 위해서는 최초 하자 발견 시점, 시정 요청 내역, 시공자의 답변과 견적 변동 내역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녹취록, 견적서 사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협상 단계에서도 압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해의 액수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직접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등이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시공자의 구조 확인·설명 의무 위반과 사후 조치 지연을 근거로, 공사비 일부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시정 요청과 시공자의 거부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협상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5년 8월 1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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