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전남친과의 법적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아는 언니가 매일 1원씩 넣고 총 3000원 되게  넣어준게 수용자 아는 언니 전남친 계좌였습니다  하도 언니를 힘들게해서 말을해도 못알아들어서 힘든 언니맘을 좀 알아달라고 한 행동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언니는  그때 언니 전남친 영치금 한주에 십만원씩 보내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언니 전남친 지인들한테 전남친이 언니돈 받고 딴여자랑 바람핀 상황 얘기와 언니 전남친이 언니 가해자에게 돈받고 와서 언니와 합의할수있게 일부러  재결합한 얘길 들은 상황이라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정신차리고 언니맘 알아주라고 저리 행동한거라하는데  언니가 언니 전남친에게 민형사적으로 법조치 당할일인가요

손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 주신 상황은 감정적 배경이 있더라도, 전남친 계좌로 반복 송금한 행위가 법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괴롭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공포 유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구요. 송금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성과 의도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경위, 피해자의 대응 태도, 사전에 지속적 갈등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발생 입증이 쉽지 않아 현실적 청구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필요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