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 체당금 구상권, 대표이사인 저에게도 청구되나요? 개인회생·파산 가능 여부 문의

1. 개인에게 체당금 변제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경우, 그 변제 의무는 법인에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에 대해 충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이사에게 법인파산 신청 의무 해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내주신 상황만으로는 직접적인 개인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2.체당금 채무의 개인회생 포함 여부 체당금 변제 청구는 현재 법인 명의로 된 채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후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여 개인의 채무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변제 청구가 개인에게 도달한 이후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채권 포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개인파산에서의 면책 가능 여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당금 채무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하더라도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채무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믈로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든(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공제하면 빚을 갚을여력이 없는 경우)을 통해 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법인 대표이사이자 40퍼센트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2022년 공장 화재로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였고, 직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파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폐업신고만 한 채로 3년이 경과한 후 최근 법인 명의로 체당금 변제 청구서가 도착하였습니다. 현재 과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중 이러한 청구를 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의뢰인님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신 절망적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체당금 구상권은 근로복지공단이 법인에 1차적으로 청구하나, 대표이사의 경우 중과실이나 악의적 경영으로 임금 체불을 야기한 경우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폐업이므로 개인 책임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될 수 있으나, 체당금 구상권은 조세채권과 유사한 성격으로 면책 제한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책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와 개인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라는 특수한 상황과 실질 경영자가 별도로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대표이사 개인 책임 가능성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행사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임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거나, 고의·중과실로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개인에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상 대표이사이고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개인회생 채권 포함 여부 실제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개인도 체당금 구상권 채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 포함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연락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예정 여부와 근거를 확인하면, 개인회생 설계와 방어 전략을 훨씬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모든 금전채무가 회생채권이 되므로 체당금 구상권 청구도 회생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가 도달할 때까지 회생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채무로 인한 압박을 고려하면 조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파산에서의 면책 가능성 체당금 구상채권은 조세·벌금·양육비와 같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에서 원칙적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불법행위성이 없고 단순한 경영상 손실로 인한 임금체불이라면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결론 및 대응 전략 귀하가 법인 대표이사로서 체당금 구상권 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경영참여 정도와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확정된다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면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채권 성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