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신고 후 경찰 조사 완료 상황

1. 결론과 방향 현 단계에서는 도박사이트 정보 제공을 보류하고, 서면으로만 사실관계를 한정 설명하시길 권합니다. 허위 지급정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위험이 있어 반성·재발방지 자료로 선처를 준비하되, 도박 사실은 자진 확대 진술을 피하고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2. 현재 혐의의 축 상대 신고는 통상 협박으로 접수되지만, 금전 요구나 해악 고지가 없으면 협박죄 성립은 약합니다. 다만 은행에 허위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를 유도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 특정 상대의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신용훼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도박죄 추가 가능성 경찰이 당초 질문지에 도박을 넣지 않았더라도, 수사 진행 중 또는 송치 후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해 도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혐의 여부는 수사기관 재량과 증거 확보 상황에 좌우됩니다. 4. ‘통장협박’ 판단 기준 협박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핵심입니다. 판매 중단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나, “은행·수사기관에 신고해 계좌를 막겠다”는 취지의 반복적 통보가 있으면 협박 또는 강요 시비가 생길 수 있어 문자·통화 내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5. 허위 지급정지의 법적 리스크 은행 착오를 유발해 거래 처리나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구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은행)에게 허위로 부정 이미지를 전달해 거래 신용을 훼손했다면 신용훼손도 쟁점이 됩니다. 정확한 구성 여부는 통화·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수사 대응 요령 야간 전화 등 비공식 문의에는 추가 진술을 자제하고, 공식 서면 요구가 오면 변호인과 검토 후 제출하십시오.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영장 제시 시에도 열람·복제 범위 제한과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십시오. 7. 도박사이트 문의 대응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본인 도박 행위 입증에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제공이 불가피하다면, 도박 가담 내용은 제외하고 링크의 실재만 확인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자료를 서면 제출하는 방안을 변호인과 조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