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내에서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롤 게임 내에서, 제가 다른 팀원 유저에게 핑을 찍으며 신호를 보냈더니 "뭐" 이렇게 채팅을 치길래 ㅅㅂ, ㅂㅅ 등 욕설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느그 @ㅐ미 이런 워딩(패드립)을 사용했는데, 저는 여기서 상대를 부르지는 않고, 상대의 말에 대답하는 형태로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고 채팅을 남겼고, 저는 그 이후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닉네임 등에서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 수는 없었고 이 채팅은 다른 팀원들도 볼 수 있는 단체 채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듀오로 게임을 돌릴 시에는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이 사건을 경찰에서 접수 할지,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게임 내 채팅에서의 욕설과 패드립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로그가 증거로 남아있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속한 사과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게임 채팅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
- 게임 내 채팅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 욕설과 패드립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나. 특정성 및 수사 가능성
- 게임 계정과 닉네임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 듀오 플레이 여부와 관계없이 게임 로그 기록으로 증거가 남아있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 라이엇 게임즈의 협조를 통해 계정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즉시 해당 유저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
2.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시도
3. 향후 유사한 행위 재발 방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법적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라이엇 게임 로그에 채팅 기록(욕설·패드립)이 모두 남아 있어 특정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듀오 여부로 특정성이 높아진다기보다, 게임 닉네임·계정 정보로 신고인과 피고소인이 확인되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장애인 비하 표현(패드립)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어 더 엄격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조사(통신사실확인, 계정·IP 추적 등)를 거쳐 검찰 송치 후 처벌 여부를 판단하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니, 빠른 시일 내에 사죄·합의를 시도해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합의문을 작성·제출하고, 향후 유사 행위를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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