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호사 비용 부담 범위

Question

1심에서 100프로 승소하였고 원고 청구기각, 1심변호사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판결났는데
원고가 항소하여 2심(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소가가 1700이고 변호사비용은 약10프로 일부인정된다고들었는데요
1. 1심에서 330주고 선임한경우 1심 변호사비에서 10프로인정되는게 전부인가요
2. 2심에서 만약 변호사를 또 선임하고 100프로 승소하게되는경우에 2심변호사비도 인정되는건지 합쳐서 10프로만 인정되는것인지..
3.제가 항소심에서도 100프로 승소하게될경우 소송비용부담에대해 원고에게 1심.2심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경우 궁금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로 별도 계산되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시면 각각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각 심급별 변호사 비용 인정 범위
- 각 심급(1심, 2심)별로 독립적으로 산정됩니다
-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관계없이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가 1,700만원의 경우 각 심급별로 일정 비율이 인정됩니다

나. 소송비용 청구 절차
-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경우 각각의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등 기타 소송비용도 포함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다. 결론
승소 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법원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이후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해당 문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보수가 결정됩니다.

소가 2,000만원 이하는 10%이고 그 이상이 될 수록 인정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1. 1심에서 330만원을 주고 선임했더라도 소가 1,700만원 전부승소시 인정되는 보수금액은 170만원 입니다.

2. 2심도 마찬가지 입니다.

3. 1심 170만원 2심 170만원 도합 340만원입니다.

신경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경렬 변호사입니다.
1. 1심에서 전부 승소하셨다면, 소가 1,700만 원 기준 10%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17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은 각 심급단위로 계산하므로,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신다면, 2심을 위해 소요된 소송 비용 중 170만 원까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국, 1심과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신다면, 340만 원 정도(인지대 등 포함)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신경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