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계약 해지 및 환불 상담

현재 상황은 캠핑카 개조 및 판매를 전제로 한 계약 관계에서, 계약서 없이 정산서만 존재하고, 차량 인도 이후 하자 발생과 수리 지연, 그리고 차량 명의이전 및 세금처리의 불투명함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법률 문제로 판단됩니다. 우선 차량 인도 후 하자가 발견되어 30일 이상 수리가 지연되고 있고, 약속된 옵션과 다르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민법상 **계약불이행(이행지체 및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정산서, 계좌이체 내역, 박람회 당시 상담내용, 차량 인도·회수 사실, 관련 문자 및 통화내용 등 간접증거들이 계약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을 신차로 인식하고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업체 명의로 등록된 뒤 이전받은 사실은 **기망행위(사기의 요소)**로도 판단될 수 있으며, 자동차판매업 등록 없이 이러한 거래를 반복했다면 불법 중고차 매매 또는 무등록 영업 행위로 행정적·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차량가 및 세금 내역의 불투명함 역시 소비자보호법, 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환불 요구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일정 기한 내 응답이 없거나 불응 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환급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등록 문제와 업체 자격 여부는 관할 시·도청 차량등록사업소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