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문자의 의미
피고인의 국선변호사가 연락한 이유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했을 텐데, 유독 질문자님에게만 연락이 온 이유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울 것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통화 시 유의사항
통화를 하게 되실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배상 금액: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에 섣불리 동의하지 마시고,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적정 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두세요. 배상명령신청 금액과 별개로 합의금 명목의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의사: 합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합의 조건: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 수령 후 **처벌 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인지에 대한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피고인의 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녹음: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통화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어떤 금액을 제시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는지 먼저 들어보세요.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금액이 있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그에 맞춰 대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액이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합의가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