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환불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동생이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해서
수임료를 선불로 내고 선임 했습니다.
사건이 2개라서 담당 변호사가 2명이라고 했고
동생이 구치소로 넘어간지는 10일정도 되었습니다.
첫 사건 변호사와 두번째 사건 변호사가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변호사가 접견 가는날인데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이 구치소에 잡혀 왔다고 합니다.
(동생이 오늘 구치소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변호사는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답답해서 사무실로 전화하니 구치소에 있는 변호사는 휴가를 갔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외근 나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당장 첫재판이 8월25일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럴 경우 수임을 취소하고 수임료를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 선임한 변호사 중 한 명이 구치소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 약속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수임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계약 해지와 수임료 환불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두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병합 처리하기로 했고 그 중 한 명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남은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은 변호사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임 후 정상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신뢰 관계의 중대한 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므로, 가족으로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수임계약 해지와 환불을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 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해지 의사와 환불 요청을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 대응은 나중에 증거로 남기기 어려우므로, 정식 문서로 계약 이행불능 사유를 밝히고 수임료 반환을 요청해야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일정 부분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수임계약서에 기재된 환불 조건에 따라 일부만 환급받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대응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첫 기일이 가까운 만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적극적인 변호인 교체 여부 결정과 그를 위한 자료 정리 및 수임해지 통보입니다. 이 사건의 특성과 동생분의 현재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이나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손우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손우석입니다.

일반적으로 겪어보기 힘든 상황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담당변호사를 웬만해서는 구치소에서 마주치기 어렵거든요.

현재 상황은 누가보더라도 제대로 동생분의 사건을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맞고, 이를 근거로 수임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직원에게 '구치소에 해당 변호사가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하시고 거짓말을 하면 녹음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환불결정권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혹은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를 통보하고 선임료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동생분의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태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동생분 사건도 듣고 조력해드리면서 환불방법을 위한 내용증명의 발송 및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맡는 즉시 발생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단순히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임 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전혀 없었거나, 변호사의 장기간 부재, 연락두절, 접견 불이행, 기일 출석 미이행 등이 있었다면 수임계약 위반 또는 민법상 위임계약 해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특성상 첫 재판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장기간 접견을 가지 않거나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임 취소 및 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수임 변호사 중 1명이 형사 피의자로 구속된 정황이 있고, 다른 1명은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며 사무실 측에서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중으로 수임계약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므로, 수임계약 해제와 환불요청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공식적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임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수임료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상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협회 민원 또는 법적 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급박한 상황이므로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하여 첫 공판에 대비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매우 큽니다. 특히 변호인의 접견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 병합이라는 중요한 전략조차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판 준비가 매우 미흡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다른 변호사를 통해 상황 점검과 수임계약 해제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손철 변호사 · Answer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심지어 수감 중이라는 상황까지 마주하셨다니 매우 황당하고 불안하셨을 듯합니다.

위임계약은 ‘성실수행’을 전제로 하므로, 접견조차 이뤄지지 않고 기본적 조력이 결여되었다면 계약 해지와 일부 환불은 충분히 주장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미 착수된 업무의 범위에 따라 일부 공제 후 환불될 수 있으며, 병합 사안이라면 수임구조 자체가 불명확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을 문서화해 통보하고, 새 변호인 선임 후 재판 일정 조정 여부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상황을 보면, 변호사가 적절한 소통과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중요한데, 현재 선임한 변호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임계약 해지 및 수임료 환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임료 전액을 환불받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 범위에 따라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구치소에 있다는 주장, 연락두절 상태, 사무실의 불명확한 설명 등은 계약 해지 및 환불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첫 재판이 임박했는데 변호사와 소통이 불가능한 점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수임료 환불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후 환불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변협이나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상담 예약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간편 문의로 상담 신청해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우선 다른 변호사가 구치소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 물론 변호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지만,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그리고 하나 조언드리자면, 요즘 대형 법인이 문어발식으로 전국에 체인을 내고 있습니다.
- 이를 네트워크 법인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통상 위와 같은 형태에선 상담 변호사, 의견서를 쓰는 변호사, 조사 참석 변호사, 재판 참석 변호사가 다 달라서 사건 내용 파악이 안된다거나, 심지어 담당 변호사가 3~4차례 바뀌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그래서 최근 네트워크 법인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물론 대형 법인을 선임한 경우 장점도 존재할 것이나, 위와 같은 단점 (한 명의 변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음. 연락 두절) 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 전관이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건 진행은 대표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더하여 내 담당 변호사가 1명이냐? 끝날떄까지 바뀌지 않느냐? 를 보셔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내가 궁금할 때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느냐? 010으로 시작되는 직통 번호를 주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인데, 실제 진행했던 성공 사례를 얼마나 많이, 상세히 올려놨는지 보셔야 합니다.

상담주십시오. 즉시 구치소 접견 및 사건 파악, 의견서 제출 및 재판 참석을, 제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도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변호사가 실질적인 조력을 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뢰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 수임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병합 여부나 접견 이행 상황 등을 기준으로 실제 착수된 범위만큼만 비용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수임 계약 후 변호사의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제 및 수임료 환불 여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실질적인 조력이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가 접견이나 준비행위 없이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에 가까운 경우, 수임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잔여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형사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과 준비가 중요하며, 변호사의 접견, 증거확보, 방어전략 수립 등은 구속 피의자에게 절실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나머지 변호사 또한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수임계약상 의무인 '성실한 조력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부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되는 불응과 대응 부재라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평가되며, 계약 해지 및 수임료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수임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수임료 중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를 제외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만약 사무실이 이에 불응할 경우, 대한변협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민원 제기 및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첫 재판이 임박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현재 수임계약서 내용, 지급한 수임료 금액, 실제 수행 내역 등을 정리해 빠르게 새로운 변호사 선임 여부와 병행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이 부재한 상황은 매우 치명적이므로, 즉시 전문 조력을 통해 사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수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이유는 위 사정을 이야기하고 신뢰관계 상실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2.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협에 진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변호사 측에서 선임 후 실질적인 조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수임계약 해지 및 일부 환불 요구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일정 부분 조력을 한 흔적이 있다면 착수금 전액 환불은 쉽지 않고,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공제 후 환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병합 등으로 실질적으로 담당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2인 수임 여부에 대한 설명도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와 환불 요청을 정식 전달하고, 답변 여부에 따라 변협 민원 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도 가능합니다.

빠른 재선임이 필요한 만큼 대응 방식은 신속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담당 변호사가 구치소에 잡혀 왔다면,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변호사 1명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3. 지금이라도,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의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구치소에서 풀려 날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변호사가 약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접견이나 사건 준비에 현저히 소홀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임계약 해지 및 수임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의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다른 한 명도 연락이 장기간 두절된 상태라면, 계약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조속히 내용증명 등으로 수임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환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변협에 민원 제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접견과 소통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인의 공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담당 변호인 중 한 명이 구치소 수감 상태이고, 다른 한 명도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계약상 ‘성실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임계약의 해제와 잔여 수임료 환불 요구가 가능하며, 
이미 선불로 지급한 금액 중 실제로 수행된 업무에 대한 정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 사임서 제출 및 
새 변호인 선임 후 신속한 기록 검토 및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기일 연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진의 유사 사례입니다.

구치소 수감 중 기존 변호인의 업무 미이행으로 선임 해지 후,
저희가 5일 내 접견 및 기록검토 완료하고, 재판 전 피고인 진술 전략 수립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부재로 인한 대응 실패 직전 단계에서 긴급 교체 선임을 받아 즉시 접견 후, 
검찰과 협의하여 공소사실 일부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담당변호사가 구치소에 잡혀 왔거나 또는 연락이 안되는 등 수임사무를 계속 진행하는데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약을 해지통지함으로써 위임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에 따른 환불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