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도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째 주소보정을 하여 송달중인데 이번에도 송달이 안될 것 같습니다.

특별송달, 야간송달 신청을 해도 느낌상 가망이 없습니다.

아마도 공시송달을 해야 이후 단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산명시신청 사건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는 된다, 안된다 의견이 반반이고 로톡에서도 된다는 변호사님, 안된다는 변호사님 반반이라 누가 경험있는 진짜고 누가 경험없는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산명시도 공시송달로 처리될 수 있나요?

한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형사처벌이라는 매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바로 이 '감치'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이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달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해당 재산명시 신청 사건을 각하시킵니다.

2. 재산명시신청이 채무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실패했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전산으로 조회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