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유출 대처 방법

Question

친한언니랑 인스타 맞팔할라고 제 아이디를 줬는데 검색하니깐 저랑 비슷한 아이디로 계정만들어서 릴스(동영상)으로 제 게시물 캡쳐해서 거기다가 글로 
헤헷전남미세에요^^ 이번호로 전화주세요! 010-****-**** 이상 @@@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제 번호랑 이름이 나왔고 남자에 미친 ㅅㄲ라고까지 허위사실까지 적어놨는데 어떡해야하죠ㅠ 저는 남미새도 아니고 게다가 제 친구들도 그렇게는 안하는데 저한테 악감정이 있는 사람일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적 수치심 유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질문자님의 실명 또는 연락처와 함께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성립합니다. 또한 명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병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및 증거 확보 방법
우선 해당 계정을 즉시 캡처하여 증거 확보하시고,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계정 신고를 하여 삭제 요청을 진행하십시오. 동시에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형사고소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시 캡처본, 상대 계정 정보, 질문자님의 실제 계정, 악성 릴스 내용, 정신적 피해 입증자료(진료기록 등)가 유용합니다.

3. 추가 대응 및 방지 조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계정추적을 통해 IP 및 사용자 정보 확보가 가능하므로, 신원 확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후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관련 상담기록이나 진단서를 확보하셔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타인이 귀하와 유사한 아이디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귀하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와 성명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동시에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복합적인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보전이 가장 시급합니다. 해당 계정의 프로필, 릴스 영상, 댓글 등을 스크린샷과 화면녹화로 상세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특성상 게시물이 언제든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하의 원본 게시물도 함께 보존해두시면 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무단공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이버범죄는 가해자 특정과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에도 해당 계정에 대한 신고를 통해 계정 정지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해야 할 조치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릴스와 계정을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보전하세요. 계정명, 게시물 내용, 업로드 시간 등을 모두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인스타그램에 신고하여 해당 계정과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세요. 개인정보 도용과 허위정보 유포를 이유로 신고하면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알고 있던 사람이 제한적이므로 범위를 좁혀서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개인정보 변경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종합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 보전을 완료하고 인스타그램 신고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특정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판단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전화번호와 실명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자에 미친 ㅅㄲ'라는 표현은 모독적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즉시 신고하여 삭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신고 기능을 활용하시고, 동시에 증거보전을 위해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이때 게시 날짜와 시간, 계정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행정적 제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P 추적이나 계정 정보 확인 등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모욕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계정의 화면을 캡처하고, 본인의 게시물이 도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게시물과 릴스 영상 전체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인스타그램 측에 개인정보 침해 및 허위사실 유포 계정으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하시고, 경찰서에 가셔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본인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되거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 해당 계정과 게시물을 캡처해 두시고,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개인(타인)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무단으로 기재하였다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친한 언니와 인스타그램 맞팔을 위해 아이디를 알려드렸는데, 누군가가 의뢰인님과 유사한 아이디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의뢰인님의 게시물을 캡처하여 릴스에 올렸습니다. 해당 릴스에는 의뢰인님의 실제 전화번호와 이름이 노출되었고, "남자에 미친" 등의 모독적인 표현과 함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시게 되어 얼마나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이는 명백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형법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무단사용 및 유포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즉시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보존하시고, 인스타그램에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